2019년 5월21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반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임

 

2. 청와대가 최근 자한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당국 간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내용을 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청와대의 외교부 보안 조사는 현 정부 들어 15차례 이상으로 외교부 는 실제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청와대인데 매번 만만한 외교부를 유출처로 지목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임

 

3.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온돌'만 찾으며 자리를 못 잡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한당의 내부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한 자한당 의원들 중에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사례를 찾기 힘든 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한국당의 '텃밭'이나 다선 중진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음

 

4.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해 제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응할 의무가 없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함

-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본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 때 한일 두나라 정상이 만날 것에 대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경찰 권한을 쪼개놓고 견제 장치도 마련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함

 

2. 교육부는 5월말부터 서울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함

 

3.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가입 유치원 수가 1319곳으로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함

 

4. 검찰이 '함바' 업계 거물 브로커로 유명한 유상봉씨로부터 경찰 조직의 2인자인 원경환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원 청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함

2009년 강동서장 재직 시절 강희락 경찰청장의 소개로 만난적이 있음

 

5.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부하 여성 공무원 4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경기 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고함

- 경기지표가 외환위기 때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임

 

2.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4월 한 달에만 107건을 기록, 사상 첫 세자리 수에 도달했다고함

- 올 1·4분기 200건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에 이른 법인 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수가 늘면서 경기 악화가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3.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오는 23일 재계 11~34위 그룹 중 15개 그룹의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함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해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할 예정임

 

4. 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록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13조원 규모의 국내 게임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함

- 게임 중독이 공식적인 질병(정신 질환)으로 등재될 경우 국내 게임시장 매출은 3년간 최대 10조원이 사라질 수 있음

 

5.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LG그룹의 참여가 유력하다고함

- LG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미에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로부터 제안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있음

 

6. 삼성전자가 2016년에 인수한 미국 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 '데이코' 제품을 국내에 출시해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을 강화한다고함

- LG전자의 시그니처와의 정면 대결로, 삼성전자는 데이코의 빌트인가전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브랜드 힘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임

 

7.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미국 행정부의 ‘화웨이 거래 금지명령’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의 5G 이동통신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고함

화웨이 통신 장비는 인텔, 퀄컴 등 92개 핵심 협력사 중 33곳이 미국 기업으로, 앞으로 이를 공급받지 못하면 원활한 제품 생산과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임

 

8. 이통사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채널을 모두 정리하면서 휴대폰 다단계가 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함

번호이동 수요가 축소되자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늘리면서 구형 단말을 고가에 판매하고, 불법 리베이트나 과다 수수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원·달러 환율은 한·중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194.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20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 내린 2055.71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열흘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000억원 넘게 팔아 치우면서 코스피지수를 2200선에서 2050선으로 7% 가까이 끌어내림

 

3.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중 96.6%가 외국인 투자자라고함

-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거나 공매도 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함

 

4. 대선이 3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차기 대권주자 테마주가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리고 있지만, 실적 등 펀더멘털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5. 22일부터 서울시 공항버스 30개 노선 중 23개 노선의 요금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인하된다고함

- 현금으로 표를 사면 지금과 같은 요금을 내야함

 

 

[ 사회/이슈 ]

1.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5월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고함

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이면 면세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음

 

2. 국가기술자격인 차량기술사 필기시험과 이용장·미용장 실기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가 이뤄줘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화웨이 제재 등 무역협상 관련 상황과 중동지역 긴장으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0.33% 하락, S&P 500 지수는 0.67%하락, 나스닥 지수는 1.46%하락 마감함

 

2. 2020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출마 4주년을 맞는 6월 중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고함

 

3. 구글, 인텔,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미국 IT기업들이 잇달아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고함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데 따른 조치로, 화웨이의 92개 핵심 협력사 중 33곳이 미국 기업임

 

4. GM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 포드가 사무직을 중심으로 올해 700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에 나선다고함

 

5.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함

 

6. 지난해 EU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1389억 유로(약 180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함

-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은 EU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던 동시에 EU의 두 번째 수입대상국임

 

7.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EU국가들의 젋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면서 병력모집에 애를 먹으면서 EU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행 건강보험법상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먹튀진료자가 늘고 있다고함

-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던 급여 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그달 내에 출국하면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임

 

2.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고함

- 청와대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 나갈 경우, 안정적 차기 후보군으로 불리는 연수원 19∼22기를 건너뛰는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경고장’을 던질 수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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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