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22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정수가 확대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총 34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함

-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30명을 늘릴 경우 4년 동안만 1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어,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됨

 

2. 여야 3당은 서로간의 입장차로 국회정상화 합의가 불발됐다고함

 

3. 자한당이 25일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하며 19일 동안 진행된 민생 투어를 마무리한다고함

 

4. 자한당 김성태 의원이 KT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 수사를 요구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함

 

5.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아도 자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함

 

6.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그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 4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손 의원을 단 한차례도 부른적이 없다고함

 

7.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안내 게시판에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비방하고, 황교안 자한 당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8. 이인제 전 자한당 의원이 보수 집결을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함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이념적 지향이 크게 다른 정당 사이를 오가며 총 16번 당적을 바꾸며 7차례 총선에 도전해 국회의원만 6회 역임했음

 

 

[ 정부/정책/공공 ]

1.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이라고함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되어있으며,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임

 

2.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남 해남에 이어 화순·함평·광양·강진과 경기,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있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3. 지난해 7월부터 적용돼 올해 초 1차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의 일몰이 임박하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자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2차 연장을 검토중이라고함

 

4.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건물의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고 금연치료에 나서는 흡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함

 

5.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되고,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말 시행된다고함

 

6. 한국국방연구원이 직원들의 상여금을 걷어 수 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예산엄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5급 이상 고위직과 국회 등에 뿌린 정황이 포착돼 국방부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고함

 

7. 문무일 검찰총장이 7월 임기를 마친 뒤 미국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공부하기로 했다고함

 

8. 재정자립도는 28.6%로인 서울 금천구가 민주당이 과반인 구의회와 여론으로 내년부터 중고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한다고함

-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15위에 불과해 구청 내부에서도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음

 

 

[ 경기종합 ]

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함

 

2.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지난 3월 전망치(2.6%)에서 0.2%포인트 내려 연 2.4%로 낮췄다고함

-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을 꼽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집하는 ‘경제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안이한 경제 진단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 이후 산업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종용한다는 업계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함

청와대와 정치권은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신증설 투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된다는 논리지만, 국내에 신공장을 지을 배터리 수요가 없기 때문임

 

4. 대표적인 편의점 상비약 '타이레놀' 4종의 가격이 7월부터 11.8%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매가가 3000원을 넘긴다고함

 

5. LG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유럽 생산거점인 LCD 폴란드 법인을 청산한다고함

 

6.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옛 특수수사과)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4조20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4활주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7.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16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원달러 환율은 0.2원 내린 1194.0원에 마감했다고함

 

2. 21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전일 대비 5.54포인트(0.27%) 오른 2061.25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정부가 청약시장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두드러지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2300만 명을 돌파했다고함

 

4. 국내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보유 중인 해외채권의 절반 이상이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해외서 발행한 ‘한국물’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한국물 비중을 전체 고유동성 해외채권의 50% 이하로 낮추는 유동성 규제를 시행한다고함

 

5. 오는 30일 주식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함

- 코스피 주식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낮아짐

 

6.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금융 등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의 확정·미확정 지급보증과 배서어음을 포함한 채무보증은 총 57조2063억원이라고함

- 수수료를 벌어들이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보증을 확대하다 자칫 재무 건전성 위험을 키울 수 있음

 

7. 미국 정부의 '화웨이 퇴출' 결정으로 농협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함

 

8. 롯데카드가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에 매각되면서 자산 23조원의 3위권 카드사가 됐으며 유상증자나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린다고함

 

9. 삼성페이 결제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90% 이상이어서 은행이나 증권 계좌기반 서비스 이용자 확산에 실패하면서 계좌 서비스가 중단됐다고함

 

10. 전남 여수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거문도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여객선 요금 절반을 지원한다고함

 

11. 수도권 토지시장이 들썩인다. 3기 신도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호재로 수도권의 토지경매(대지, 임야, 전답 등 포함) 평균 낙찰가율은 80.00%라고함

- 전국 평균 낙찰가율 69.9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임

 

12.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서울 한남뉴타운 수주전에 건설사들이 법에 금지된 홍보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혼탁해지고 있다고함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은 사업면적이 약 38만㎡로 일반 정비사업의 두 배 수준으로 추정 공사비만 1조5000억원 안팎이어서 수주하는 건설사는 1~2년치 일감을 확보하기때문임

 

 

[ 사회/이슈 ]

1. 한국 토익성적 평균은 673점으로 49개 시행국가 중 18위이며 평균성적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로 871점이라고함

아시아 국가들은 필리핀(727점)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578점(36위)과 520점(44위)임

 

2.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결핵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함

 

3.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함

 

4.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것이라고함

 

 

[ 국 제 ]

1. 21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거래제한 완화 조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는 0.77%상승, S&P 500 지수는 0.85%상승, 나스닥 지수도 1.08%상승마감함

 

2. 21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0.54% 상승 마감했다고함

 

3. 싱가포르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올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함

싱가포르는 연간 총 무역 규모가 GDP의 세 배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임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이 이란과 일촉즉발의 분위기이지만 당장 지상전을 불사하기엔 군사 전력, 미국 정치, 국제 여론 모두에서 미흡하다고함

이란은 정규군인 공화국군 52만명과 혁명수비대 12만 5000명과 유럽 일부까지 사정권에 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란과 지상전을 벌이려면 미 본토는 물론 주한미군 일부까지 차출하는 등 전세계 미군기지에서 병력과 물자를 가져와야 해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2. 공무원 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되지만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고함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행 호봉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됨

 

3. 직장인이 연봉 5000만원 달성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대기업은 평균 6.6년 중견기업은 9.3년, 중소기업은 10.5년 걸린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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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