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사실상 걷어차면서 미국엔 추가적 양보를, 한국에는 자기편에 설 것을 통첩하는 내용으로 시정 연설을함

 

2.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등을 조언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의 불통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는 두 번에 불과해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고함

 

3.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6896건으로 평균 법안 가결률은 25.54%를 기록했다고함

 

4. 국회가 매년 선발하는 '우수의원' 평가 기준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한 법안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정성평가'를 통해서만 의원들을 평가하기로 하고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고함

 

5. 잇단 인사검증 실패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 대중성을 갖춘 조 수석의 출마 요구가 여권내에서 커지고 있다고함

 

6. 일본 정부가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정상회담을 개최해도 현재의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해결책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정부/정책/지자체 ]

1. 2020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비싼 입원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함

 

2. 올해 초부터 달 궤도에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구축하는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관련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아 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될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총부채 규모가 1165조원으로 평균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 부채가 자본보다 많았다고함

 

2.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함

- 그룹 핵심 자산인 아시아나항공을 팔아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을 살리는 것으로, 구주매출 방식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이후 새로운 주인이 8000억~1조원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3. 현대차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의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달 단위로 정한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임

 

4.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에 등장할 7세대 아반떼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주력 모델을 가솔린에서 하이브리드(HEV)로 전환한다고함

 

5. 미국 의약품 시장 20조원에 달하는 허셉틴, 리툭산, 리리카 등 8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올해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 하고 있다고함

 

6. 카카오가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공격적인 수익화’에 나서면서 다음달 모바일 카카오톡 ‘채팅’ 탭 최상단에 채팅창 크기의 배너 광고를 시범서비스 한다고함

- 이용자들은 지금도 카카오톡 내 ‘콘텐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7. 국내에서 사행성 조장 우려로 서비스 하지 못하는 소셜카지노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함

- 소셜카지노는 여러 종류의 슬롯머신 게임과 카드 게임을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카지노 게임으로, 지난 한 해 글로벌 시장 규모는 6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이어 가고 있음

 

8. 변리사들의 명확한 업무 영역을 규정한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변리사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기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함

- 변리사법 개정의 핵심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비변리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컨설팅, 기술 상담 업체들은 '상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4월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연일 상신 행진을 펼치며 약 1달 만에 2200선 고지를 되찾아온 가운데 수급이 적은 우선주에도 큰손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고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 우려로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우선주의 배당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2. 경기침체, 과열경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첫 공동검사에 나선다고함

 

3. 금감원이 종합검사 자료요청에 나서면서 업권별 수검 대상 금융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함

- 금융업권 민원 60%를 차지하는 보험업계 종합검사는 생보 한화생명, 손보 DB손해보험으로, 은행은 KB금융지주·KB국민은행이 낙점됐으며 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나머지 업권들도 조만간 대상자들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임

 

4.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최소 1200명이라고함

 

5. LH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위해 신규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기본시설로 설치한다고함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61%로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는 전체 세대의 40%에 불과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한국의 18세 이하 천식 환자(소아천식 환자) 중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질소로 인해 천식에 걸린 환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밀켄공중보건연구소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2.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한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함

-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임

 

3. 청주에서 금융사기전과 3범인 50대 여성이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가장해 현대백화점 충청점 관계자 등과 주변인들에게 100억원 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종적을 감추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함

 

 

 

[ 국 제 ]

1. 글로벌 통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총생산(GDP)의 2.3%가 ‘보호무역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다고함

- 주요 리스크는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분석됨

 

2.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며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단계로 이끈 미국이 일본과도 무역협상에 나서며 자동차, 환율 등 사안을 아우르는 대일 무역공세에 나선다고함

 

3.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제도 티투섬 활주로와 부두 보강공사를 놓고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면서 필리핀의 친중 노선이 바뀔지 주목된다고함

- 필리핀이 실효지배 중인 티투섬에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한 뒤 중국이 선박 수백 척을 보내 방해작업을 펼치자 필리핀 정부가 중국이 양국 간 관계에서 한계를 거의 넘어서고 있다며 경고에 나서고 있기 때문임

 

4. 태국 물의 축제 '송끄란'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로 17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여야가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본격 격돌할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함

내년 총선의 변수로는 바미당·민평당을 둘러싼 이합집산 가능성과 자한당의 ‘보수대통합’이 총선의 명암을 가를 요인으로 꼽힘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함

- 946년 꼭대기 천지에서는 이른바 '밀레니엄 대분화'가 일어나 당시 남한 전체를 1ｍ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 냈으며, 이는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에 속함

 

3. 14일 치러진 삼성그룹의 신입 공채 입사시험 첫 관문,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는 수리영역에서는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각적 사고에서는 접은 종이의 앞면 또는 뒷면으로 나올 수 없는 모양을 고르는 종이접기 문제가 까다로웠다고함

- 삼성전자 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1900만원으로, GSAT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임원 면접, 직무역량 면접, 창의성 면접 등을 진행하며, 다음달 중 건강 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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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