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은 사실상 사전 환담에 가깝다고함
- 단독 회담에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배석하고 이후 양국 정상과 한·미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이 이어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길지 않을 전망임
2.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주자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2%, 범야권 주자인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22.3%로 집계됐다고함
3. 자한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주저하는 이유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할지는 논의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라고함
4. 바미당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이 후보자 남편을 고발조치한다고함
자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함
5.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김병준 전 자한당 혁신비대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함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정책/지자체 ]
1.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계획보다도 25조4000억원이 더 걷힌 세수호황 힘입어 정부 여유자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은 반면, 가계는 민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유자금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기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금사정이 쪼들리고 있다고함
2. 정부가 세부적인 대책 마련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41조원을 쏟아 붓겠다고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 건강보장 확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임
3. 최근 군 내부에선 각종 음주 사고와 함께 장성들의 갑질, 장교들의 출퇴근 조작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군이 총체적으로 나사가 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4. 법원행정처가 30년 만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도 유전자검사 시장이 본격화된다고함
2.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폴더블폰에 앞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갤럭시 폴드 전파인증을 마쳤다고함
3. 금호아시아나그룹이 5천억원을 지원해주고도 3년 뒤 경영정상화가 안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도 된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고함
3년 뒤 경영권 포기를 전제로 경영정상화 뾰족수도 없이 신규 자금을 달라는 요청으로 담보와 채무, 실적 등을 종합하면 채권단과 시장에서 선뜻 수용되기 쉽지 않을것으로보임
4. SK텔레콤이 NHN 계열사인 국내 3위 디지털 미디어 대행사 인크로스를 인수한다고함
디지털 미디어 대행사란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인크로스 지분 34.78%를 500억~600억원으로 인수함
5. 자산규모 1조5600억원의 롯데 공모리츠가 IPO 통해 연내 출범한다고함
롯데리츠는 롯데지주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보유한 8곳의 부동산 자산을 편입해 자산규모 1조5600억원, 자본금 8391억원으로 출범할 계획임
6. 국내 조선 3사가 LNG 운반선을 기반으로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2년 연속 글로벌 수주 1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총 10척, 현대중공업은 20척, 삼성중공업도 7척을 수주하며 순항중임
7. 일본 수제버거 브랜드 모스버거가 국내 진출 7년만에 한국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외형을 확대해 쉐이크쉑·자니로켓 등 대형 수제버거 브랜드와 본격 경쟁을 시작한다고함
8. 국내 대표 종합여행사 하나투어 A부사장이 수년간 협력사에 폭언‧폭행 등 갑질을 일삼아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0일 원화가 호주달러 강세에 동조화되면서 원화는 전일 종가보다 3.5원 내린 1138.6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018년 관리 증가율보다 3%p 낮춘 5%대로 관리한다고함
-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안정화하려는것임
3. 금융위가 BC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을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노점상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먹은 뒤 현금 대신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대신 낼 수도 있다고함
4. 손해보험 업계가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보험계약 시 ‘기존계약 가입현황 비교’를 의무화한다고함
-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음
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지배구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진칼의 대차거래가 급증해 전체 증시에서 1위에 올랐다고함
-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상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때 증가함
6. 지난해 전산상 실수로 잘못 입고된 ‘가상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직업 윤리는 배반했지만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집행유예와 1000~2000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함
7.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비용항공사와 겹치는 단거리 노선을 폐지한다고함
8.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건설사들의 수도권 택지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지면서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A17-1블록 입찰에 총 611개 업체가 참여했다고함
9.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개발사업(이하 서울역 북부개발사업)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매입대금과 30년 임대료를 포함해 9000억원을 제시함에 따라 삼성, 롯데, 한화 3사간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된다고함
해당 사업은 철도교통(KTX, 도시철도, 공항철도, GTX 등)과 대중교통의 중심인 서울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로, 업무, 숙박, 상업 및 문화,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함
[ 사회/이슈 ]
1. 2019년 세계 총인구수는 77억1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30만명으로, 세계 28위로 집계됐다고함
2.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수단 수도 카르툼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여행경고 3단계(철수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함
3.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주의 블랙홀이 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번에 공개된 블랙홀 모습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으로 예측한 것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함
- 블랙홀은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로, 영화 '인터스텔라' 등에서 묘사한 블랙홀은 물리학 이론을 근거로 컴퓨터로 합성한 모습이지 실제 영상은 아니었음
4. 국세청이 유튜버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6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차량절도로 검거됐다가 풀려난 뒤 2주만에 또 차를 훔쳐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증시와 채권시장이 모두 강세를 나타내 0.03~0.6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세계 최대 가상화폐 채굴국으로 꼽히는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본거지를 해외로 옮긴다고함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 분야가 환경 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엄격한 규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3.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러 베를린에 갔지만 독일 정부측에서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고함
- 브렉시트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영국을 못마땅해하는 독일의 속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4. 이스라엘 총선에서 유대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는 5선에 오른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기상청은 지구온난화가 대기 정체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날 것이라고함
2. 민주당과 행정안전부·소방청이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되,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지자체에 두는 방식으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가직화’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함
3. 최근 해외에서 걸려오는 ‘원링 스팸’ 국제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원링 스팸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의 휴대전화 벨을 한번만 울리게 한 뒤 끊어 수신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대금인 부가 통화료까지 물어야 하는 사기 행각임
4. 기재부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결정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 취소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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