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탑승한 공군 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꽂혀져 외교 의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합

 

2.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함

 

3.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함

 

4. 세월호 5주기에 자한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징글징글하다"라는 표현을 해 윤리위에 회부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자체가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한 복지사업에 무분별하게 현금살포 사업을 펼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고함

 

2.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함

 

3.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단일 체제를 깨기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함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어, 새로운 교원단체가 설립되면 과거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임

 

4.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3군단 예하 제2보병사단(노도부대)이 개전 초 적 심장을 파고드는‘신속대응사단’(가칭)으로 개편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통신 3사가 5G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 요청했다고함

 

2. IBM이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시대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2021년 중 연평균 16.8%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으로 올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 공공부문 시장이 개방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랠리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오늘(17일) 발표되는 중국 경제지표에 따라 코스피지수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함

오늘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과 3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되는데 특히 산업생산 데이터가 개선될지 그리고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보일지가 중요함

 

2.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모집 첫해에 받는 수당을 계약자가 낸 연간 납입보험료(월납 초회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나라 가장들은 지갑에 평균 7만8000원을 넣고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당 월 476만원을 벌어 238만원을 소비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함

 

2. 중국에서 해킹된 W1 칩이 탑재되어 생산된 에어팟 유사품은 내장된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폭발 우려가 있다고함

 

3. 한국 출신 로이터통신 김경훈 사진기자가 미국 국경지역에서 미 당국이 쏜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는 모녀의 사진으로 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함

 

4. 공무원·경찰·교원·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직업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파산신청자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을 허가하는 ‘무심사면책제도’ 도입과 개인파산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고함

 

 

[ 국 제 ]

1. 16일(현지시각) 뉴욕증시 3대지수는 어닝시즌(실적발표시즌)을 맞아 대기업들의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쏟아지면서 0.05~0.30% 상승 마감했다고함

 

2. ‘백신 가짜뉴스’로 인한 예방접종 거부 현상으로 올해 초부터 3개월간 전 세계 홍역 발병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났다고함

 

3. 미국 최대 스마트폰 회사 애플과 세계 최대 이동통신 특허 보유업체 퀄컴이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특허소송전에 들어갔다고함

- 이동통신 관련 13만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모뎀칩 비용을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약5%를 특허 사용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독점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정 다툼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

 

4. 일본 규슈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이 16일 오후 6시 30분께 분화하면서 분연이 200ｍ 높이까지 올라왔다고함

 

5. 네덜란드의 한 불임 치료의가 인공 수정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본인의 정자를 제공해 최소 49명이상의 자손을 퍼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오늘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함

 

2.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함

- 지난해 12월부터 원삼면 땅에만 2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고 지난달에는 500억 원 이상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들 거래의 상당수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거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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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