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5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다고함

 

2.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2차 미북 협상이 결려되어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는 대북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한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달러를 아끼기 위한것으로 돈 문제 때문임을 밝혔다고함

 

4.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이 거의 없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에 임명되자 문제인 정권 코드인사 되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함

 

5.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쟁점 해소에 실패한다면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고함

자한당이 쟁점 사안을 한데 묶어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전략에서 상임위별 각개격파로 전략을 바꿨지만 여당은 현안 모두를 청문회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한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임

 

6. 자한당이 2·27 전당대회 전대를 치르면서 뉴스의 주목도를 높인 점과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토대로 지지율이 상승한 28.8%을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해 38.3%로 조사됐다고함

 

7.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미북대화를 중재한다고함

 

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및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5일 새벽 3시 평양으로 돌아왔다고함

 

9. 올 상반기안에 북러 정상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 날짜와 장소가 조율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행안부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고 공문서에 사용하는 구배(勾配·기울기), 불입(拂入·납입) 같은 한자어나 일본어투 단어 80개를 쉬운 말로 바꿔사용한다고함

공무원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공문서 용어 점검’ 시스템을 탑재해 자동 검색·변환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2.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가 올해 3만2000원(2박 3일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훈련 시간을 제외한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2.1%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은 2.2%로 예상한다고함

 

2. 정부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3조원 늘리고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253조원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단기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쥐어짠 셈으로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인 ‘산업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 효과는 불투명하다고함

 

3. 오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기아차·GM차 노조가 불참한다고함

- 자동차 노조 등이 불참하는 이유는 임단협과 무관한 총파업이기 때문이며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 다수 노조는 민노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임

 

4. 올 들어 지난달까지 플랜트(산업설비) 수주액은 6억4855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 수준에 불과하고 토목 부문 역시 39% 수준에 머물렀다고함

정부와 민간 업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 경제협력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따른 수주지역 다변화, 수주액 확대 등을 내심 기대하고 있음

 

5. 구글코리아가 200여명의 경력직 채용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인재 유출 적신호가 켜졌다고함

직원 300명의 구글코리아가 경력직으로 채우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키운 인재를 빼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6. 현대차가 가장 큰 경쟁사인 일본 토요타와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손을 잡고 상용 수소전기차 공동의 표준기술 개발로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운다고함

 

7.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아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41% 하락한 281.45에 마감해, 5일 코스피는 0.4%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4일 원·엔 환율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100엔당 원화 1000.49원을 기록했다고함

 

3. 현대·기아차가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형 유통점, 통신사 항공사까지 가맹계약 해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고함

- 금융계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은 높이라고 한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낳았다고 보고 있음

 

4.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LNG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송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희귀질환자 수는 50만1320명이라고함

- 희귀질환이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2만명 이하로 적은 병을 뜻하며 그 종류가 7000~8000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전체 환자는 점점 늘고 있음

 

2. 충북의 한 대학에 AIDS보균자 기숙사 입소 논란의 괴담은 이대학 재학생이 장난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에이즈 보균자로 가장, 기숙사 입소를 문의하는 글을 올린것이라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전쟁 일단락보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앞서면서 0.23~0.7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혁협상 공식 합의가 이뤄진다고함

-미중 무역분쟁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4일 대부분 상승했음

 

3.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증언한 것이 물밑에 있던 탄핵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 60여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부패,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등 탄핵론이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함

- 2020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41%에 그친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48%로 집계됨

 

 

[ 궁금한 이야기 ]

1. 만년설로 뒤덮혔던 아프리카 적도 위에 솟은 해발고도 5895m 킬리만자로는 이상 기후와 온난화로 강수량이 줄고 빙하도 줄면서 무릎까지 올라오던 눈은 사라지져 발로 살짝 건들어도 까만 흙이 나오는 살얼음과 파란 풀로 초원을 이루던 지역은 노랗게 마른 풀들만 남아 기후변화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고함

 

2.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로 미국이 이 분강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다고함

- 분강 지구는 기존 영변 핵 단지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외부에서 탐지하는 것을 우려해 지하에 HEU 공장을 만듬

 

3. 경찰은 논란이 일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 그룹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카카오톡 원본이 있다고 밝혀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권익위는 카카오톡 자료 속에서 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나들던 강남 클럽들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정황도 살펴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됨

 

4. 교육당국은 유치원 개학기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하였지만,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되며 한유총에 소속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