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7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인도 방문 기간에 삼성전자 노이다 휴대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다고함

- 인도는 삼성전자가 오래 전부터 가전과 휴대폰을 선점하기 위해 공들여 온 시장임

 

2.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0월께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다고함

 

3. 국회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5일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자 특활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여야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특활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이라고함

 

4. 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연대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5. 자한당 김무성 의원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향후 당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문제로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당 장악, 나아가 자기 세력의 생존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라고함

 

6.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새벽(현지시간) 1박 2일의 3차 방북길에 올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지 주목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발표한 7.5 저출산 주요 대책은 본적인 대첵이나 새로운 대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한 것으로 내년 전체 저출산 예산은 올해 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30조원 수준이라고함

 

2.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인허가·관급 입찰 비리나 공공 사업 일감 몰아주기, 성범죄 등 공무원의 갑질 비리를 특별 단속하고 검찰은 금품수수와 같은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고함

 

3.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포화도가 95%에 달해 내년 상반기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세워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4.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기념메달을 발행한다고함

- 기념메달은 금·은·동 3종으로 제작되며 오는 17일부터 주문 접수에 들어감

 

5. 정부가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구강암 등 치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에 첨단영상검사를 포함한다고함

 

6.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자치경찰이 시행 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한다고함

 

7.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려는 공무원이 줄을 섰다고함

- 국토부가 전통적인 인기 부처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힘이 실린 환경부가 공무원들의 선호 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는 전국 시·도 중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424만원의 울산 가장적은 곳은 264만원의 제주도이며 월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이라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은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고함

 

3.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자국 내 D램 판매 금지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에게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이들 3개 업체가 글로벌 D램 시장의 95%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단기적 반사이익보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향후 제재 확대가 더 우려되기 때문임

 

4.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유로 기각됐다고함

 

5.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직원들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규탄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박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면피용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과 공분을 더 키웠다고함

 

6.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조 파업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7. 공정위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처남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형사 고발한다고함

-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태일통상과 기내식 관련 납품을 하는 태일캐터링 그리고 청원유통임

 

8.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를 인수한 중국기업 더블스타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업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함

- 기술 유출과 3년 고용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임

 

9. 현대모비스가 친환경차 부품을 처음 양산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10. CJ주식회사가 13년만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매입을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고함

 

11. ㈜포스코 ESM이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에 57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세운다고함

 

12. 2010년 2월 코스닥에 입성한 1세대 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고함

 

13. 대우전자부품이 중국 내수 2위의 동풍자동차 계열 동풍실업과 합작계약을 통해 중국내 자동차 전장부품 판로을 확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상통화과’를 정식부서로 인정·신설한다고함

 

2. 다음달 10일쯤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인증서비스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 금융거래가 많은 월말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 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임

 

3. 정부가 9년 만에 신규 부동산신탁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신규 사업자는 9월 인가 신청을 거쳐 12월께 결정된다고함

- NH,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건설사 등의 한두 곳 등이 신규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농협금융지주가 생명·손해보험 영역에서의 숙원사업인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현재 생보업계 4위, 손보업계 8위에 머무르고 있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수천개에 이르는 단위조합을 활용해 보험산업의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존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5. 월 소득 150만원 이상 보험설계사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토록한다고함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때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51만원이기 때문으로,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전북 새만금 신공항이 2023년 이전에 완공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항건설과 시범운항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고함

 

7. 서울 노원구의 첫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단지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탁사 입찰에 한국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입찰했다고함

-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되는 상계주공5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구상임

 

 

[ 사회종합 ]

1. 검찰은 MB 정부 시절 양대 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설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함

 

2.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가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서울대 의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사우나에서 사망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

 

3. 태국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한국인 남성 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와 3대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간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기술주 랠리에 일제히 상승마감했다고함

2.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백금 구리 아연 등의 가격이 급락하며 10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고함

 

3.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예상을 깨고 미국의 원유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1.1~1.6% 하락 했으며, 국제 금값은 달러화 약세 탓에 온스당 0.45% 올랐다고함

 

4.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 조치에 나선 미국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양측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규모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됨

 

5. 산호초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미국 하와이주 해변에서 몸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선스크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고함

 

6.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7. 고급 완성차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가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로 가면 영국 내 공장 폐쇄를 단행한다고함

-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관세동맹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병맥주 디자인이 흡사 전범기(욱일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 일자 생산, 출고을 중단했다고함

 

2. 법무부는 늦어도 10월이면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6명의 난민 인정 심사을 끝낸다고함

 

3. 내년 9월부터 현행 두 자릿수인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돼 '333가5555' 형식으로 바뀐다고함

 

4. 게임회사들의 신작 사전 예약이 300만명은 넘어야 대박이라고함

- 사전예약은 게임의 초반 흥행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잣대로 통상적으로 사전예약에서 유입된 이용자가 론칭 후 검색 광고나 CPI(앱을 깔면 포인트를 주는 광고)로 들어오는 이용자보다 많기 때문임

- 역대 최대 기록은 68일간의 사전예약에 550만 명이 몰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으로 누적 매출이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됨

 

5. 경찰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교통비 등을 주게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여비를 받은 경우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함

- 경찰관의 여비 관련 고지 의무가 없고 제도를 알고 신청하더라도 해당 경찰서에 관련 예산이 없으면 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