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7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고함

- 민주당은 당장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비판하며 정부·여당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2.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70%대 지지율을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권리당원이 늘면서 올 상반기 85억원에 이르는 당비를 거둬들였다고함

 

3.자한당과 바른정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고함

 

4. 자한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후보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함

 

5.유엔이 남북한 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함

-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검찰의 지난 13일 차장검사급 이하 인사 공통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던 파견 검사들이 주요 보직 곳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라고함

 

2.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했던 학부모들이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도 손쉽게 자동납부 할 수있다고함

 

3.저소득층의 실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년부터 일부 노인 공공일자리 활동시간을 두 배로 늘린다고함

-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저소득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 회원국 중 1위임

4.경찰이 매맞는 공권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테이저건 등 범인 제압에 사용하는 각종 장구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한다고함

 

 

[ 경기종합 ]

1.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함

 

2.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고함

-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크게 넓어진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며‘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높은 임대료 현실화 등 경제민주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함

 

3.국내외 민간연구소와 한국은행에 이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도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와 영세소상공인, 소규모 기업들의 연체·부도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임

 

4.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의 분석이 나왔다고함

 

5.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재 신청이 지난해보다 19.4%(1만618건) 늘었다고함

 

6.국내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해 1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현지 생산을 늘리고 값싼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있기 때문임

 

7.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가운데 AR의 성장성이 VR보다 훨씬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고함

- 세계 AR·VR 시장은 2022년 1050억달러(약 11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AR 관련 시장은 900억달러(약 101조원)로, 150억달러(약 17조원)인 VR보다 여섯 배가량 클 전망임

 

8.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며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에 반격을 선언했다고함

 

9.LG전자 올레드 TV가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평가 매체에서 호평을 받으며 프리미엄 TV 내 1위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다고함

 

10.롯데백화점이 오는 18일부터 2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해외 명품 할인 대전을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금감원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 수배했으며 목소리를 신고해 검거로 이어지면 포상금 최대 2000만원을 준다고함

 

2. 오는 12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가 도입된다고함

-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되파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에 임대료를 내고 같은 집에서 살게됨

 

 

 

[ 사회종합 ]

1.오늘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른다고함

 

2.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에 출전한다고함

 

3.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 축제에는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다고함

- 지난 2000년 50여명으로 시작한 1회 축제는 성 소수자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축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행사로 번지고 있어 논란이됨

 

4.일상으로 녹아든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 화장품 피부 트러블 이유로 백화점 매장서 난동부린 40대 여성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 한다고함

 

 

[ 국 제 ]

1.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고함

 

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 속에 격화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함

 

3.일본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30년 만기를 맞아 16일 자동 연장된다고함

- 일본은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인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4.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삼성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삼성 수사가 어그러지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꼬이기 때문이라고함

 

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고용상황이 심상치 않은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유지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은 분명히 한것이라고함

 

3. 외국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도발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현재의 경재력과 군사력으로는 외교관을 불러 따지는 것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함

 

4.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다고함

- 드루킹 일당이 몇 건의 댓글 조작을 했고, 이 과정에 들어간 경비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5. 올해는 7월 중순의 낮 기온이 평년 8월 상순 기온만큼 오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도 일찍 나타났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