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함

 

2. 6·13 지방선거 참패 충격에 빠진 자한당을 쇄신할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후에 결정된다고함

 

3. 일본이 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최신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금융 자산가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동시에 겨냥해 지난해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에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 임대소득세를 함께 강화하는 부자 증세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함

-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명목이지만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나옴

 

2.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으로 최소 188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위기에 휘말렸다고함

 

3. 정부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정부24’ 개편을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연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4.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삭제제한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통해 앱 삭제 제한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고함

-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임

 

5. 해군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준장이 만취한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고함

 

6. 제주도가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고함

- 기여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1대당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임

 

7. 인천시는 지난 5월19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평구 행정직 응시자 17명의 답안지을 분실해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 재시험을 치른다고함

 

 

[ 경기종합 ]

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적을 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인건비로 연간 최대 2400만원을 최장 2년까지 지원하고 50세 이상 구직자를 인사·노무 등 직무에 채용하면 최장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고함

 

2.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GS25는 오는 12일부터 종이 쇼핑백을 공급한다고함

 

3. 현대자동차가 커넥티드카(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스라엘 차량용 반도체 업체 오토톡스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손잡았다고함

 

4. 의류 생활용품 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들이 여행상품 구매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한 달새 4% 가까이 급락하며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보다 더 큰 폭 내려가는 등 위환화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함

 

2. 주식시장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선 원·달러 환율 하락, 2분기 실적 개선 확인 등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함

 

3.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더 가라앉겠지만, 그동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구와 광주 등에서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52시간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고 있어 외히려 가정과 멀어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함

 

2. 민주당원 김동원씨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1심 선고는 이달 안에 내려진다고함

 

 

[ 국 제 ]

1. 무역갈등 지속우려와 기술주 약세로 뉴욕증시와 3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함

 

2. 아프리카 49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FTA(자유무역협정)'가 내년 출범한다고함

- 인구 12억명에 경제 규모 2조5000억달러(약 2796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무역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FTA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됨

 

3. 중국 최대 화학기업인 켐차이나(와 대형 정유·화학사인 시노켐의 합병으로 독일 바스프를 제치고 자산 규모 1200억달러(약 134조8000억원)의 세계 최대 화학기업이 탄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확정된 재정특위의 종부세 인상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주택분 종부세율은 0.05~0.5%포인트, 토지분은 0.2~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것이라고함

-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내년에 34만8000명의 주택·토지 보유자들이 최고 1조9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됨

 

2.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626명중 393명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험 문제의 범위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을 집단거부했다고함

- 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승진 시험에 대해 누구라도 불합격자가 나오는 시험은 노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원 합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