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6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미·북정상회담에 합류하지 않는다고함

- 문 대통령이 합류하려면 남·북·미 정상 간 종전 선언 등 성과가 전제돼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임

 

2.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고함

- 드루킹 특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특검으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60일 동안 수사하며 이후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3.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평화가 경제다’를 외치자 자한당은 ‘경제가 문제다’는 구호로 맞서고 있다고함

 

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할 광역단체장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이 지역별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달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함

- 부동층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이들임

 

5. 북한의 찬성으로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북한 내 철도 개량·건설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 열차가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CR(중국횡단철도) 등에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함

- 정부는 2015년 이후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돼 옵서버 자격으로만 이 회의에 참석해 왔었음

 

6. 미국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고함

 

 

[ 정부/공공 ]

1.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2%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함

 

2. 업무능력이 뛰어난 7·9급 공무원을 고속 승진시키는 ‘속진임용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고함

- 역량과 업무성과가 뛰어난 7·9급 공무원을 발탁, 행정고시(5급) 출신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3 . 우리공군에 40대가 도입되는 스텔스전투기 F-35에서 약 1천개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됐다고함

 

4.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고함

 

5. 전국 각급 법원장 35명은 대법원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함

 

6.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신청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건보 먹튀’를 방지한다고함

-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건보를 이용한 외국인과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만 받고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 경우 내년도 최저시급이 8000원으로 6.2% 인상되더라도 연장노동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5000원이 되면 총급여 인상률은 0.8%에 그친다고함

 

2. 정부가 음식점업 같은 과밀업종을 피해 틈새업종에 뛰어드는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함

 

3. 정부가 대북 경제협력으로 철도, 도로보다 북한의 공항 개발을 1순위로 추진한다고함

- 철도, 도로보다 공항이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임

 

4.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국내 주요 정보기술 기업 지분을 잇따라 늘리고 있다고함

-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이 주목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IT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음

 

5. 현대자동차의 중국 법인 베이징현대가 현지 합작사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의 반대로 두 달간 소형차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고함

- 소형차는 만들어도 잘 팔리지도 않고 수익성도 나쁘니 대신 고급차를 더 만들고 현대차에 현대모비스의 부품 대신 중국 부품을 사용해 차 값을 낮추라고 주문했기 때문임

 

6. SK그룹의 SK E&S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대에서 1조8000억원 규모의 LNG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함

 

7. CJ대한통운이 중국·동남아시아 공략에 이어 북미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물류회사 DSC로지스틱스를 30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농협이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기존 수요일에 운영하던 조기퇴근제도인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해 주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함

 

2.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죄로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함

 

3. 국내에서 JT저축은행 등 2금융사를 운영중인 J트러스트 홀딩스가 캄보디아 5위 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4. 부실률 급등 등 경고음이 나오는 P2P 대출 시장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투자자의 투자금은 물론 상환금까지 가상계좌 등에 분리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함

 

5. 올해 안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여덟 곳이 들어서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80여 기 추가 설치된다고함

 

6.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가보다 최대 4000만원 떨어진 신규 아파트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함

 

7. 10년 넘게 표류하던 상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내년에 1·2·5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7600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북부의 미니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토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30도 내외의 더위 이어지고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다고함

 

2.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재산이 10억달러(1조700억원)를 넘는 갑부는 45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7명 증가했다고함

 

3.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볼리비아와 마지막 공개 평가전을 가진 한국 축구대표팀이 득점 없이 비겼다고함

 

4. 7일 오후 7시 15분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며 차를 몰고 미국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함

 

5.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승부조작 제보로 KBO 조사위원회가 기초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함

 

6. 그룹 엑소의 카이가 인스타그램 개설과 함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단기간 100만 팔로워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중앙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인도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4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2. 국제유가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1.9%~2.6% 급등했다고함

 

3.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약세에 하락마감 했다고함

 

4. 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함

 

5.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항공사들이 줄줄이 운임을 인상하고 있다고함

- 항공유 비용은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단일 최대 비용임

 

 

[ 궁금한 이야기 ]

1.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고함

- 담배 제조업체들은 타르 함량이 높다고 유해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고, 조사 대상 11개 유해물질 중 타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검출량이 적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함

 

2.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고함

-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3. 복지부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 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함

-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본의 사례 그리고 의료기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