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고함

 

2. 선관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165명 후보자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후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해 등록한 후보는 393명에 불과하다고함

 

3. 오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선거 이후를 고민하고 있다고함

- 함량 미달 당선자들의 헛발질로 당과 문재인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4. 민주당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매크로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5.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로 확정됐다고함

-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넓이 4.71㎢의 센토사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 접근을 막을 수 있음

 

 

[ 정부/공공 ]

1. 다음달부터 정부의 운영비를 직불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고함

 

2.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린다고함

- 퇴원을 앞둔 노인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이 도입되고,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도 일부 조정됨

 

3.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으며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2. 국민연금이 오는 7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때 주주권 행사범위를 ‘경영참여’로 확대한다고함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범위가 확대되면 한진사태처럼 불법비리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 퇴진 요구 등이 가능해져 재벌의 전횡과 불법비리를 단절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됨

 

3.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적 기업 100대 순위에 네이버(9위), 셀트리온(14위), 아모레퍼시픽(18위), LG생활건강(27위) 등 한국 기업 네 곳이 이름을 올렸다고함

 

4. 올해 임금협상을 끝낸 700여곳 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6%에 육박해 고용장벽이 더 높아져 취업시장이 한층 위축되고 있다고함

 

5.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원 1,900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하지 않고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함

6.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 판매 사원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해당 대리점과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압박을 가해 비정규직 판매연대 노조가 현대차 그룹을 검찰에 고소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 1분기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총자본비율이 14.47%에서 11.36%로, 기본자본비율이 13.99%에서 11.00%로 모두 하락했다고함

- 대출은 많이 늘었는데 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이 줄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최대 1인당 8번의 기표를 해야 해 혼란이나 불편이 예상된다고함

 

2. 국내 암환자 수는 약 100만 여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5년간 연간 20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고함

 

3. 영국에서 발표한 2018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36위), 카이스트(40위), 포스텍(83위), 고려대(86위), 성균관대(100위) 등 한국 대학 5곳이 톱 100위에 이름을 올렸다고함

 

 

[ 국 제 ]

1.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고 2019년과 2020년 성장률은 각각 3.0%와 2.9%로 예측했다고함

 

2. 뉴욕증시가 은행주의 랠리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3. 미국이 지난 4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10억달러 줄어든 462억달러(약 49조원)를 기록해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함

 

4. 미국 자산운용사인 밴엑 어소시에이츠와 솔리드X 파트너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요구하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함

-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 승인 거절을 통보하자 이에 두 회사는 SEC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이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한 뒤 이를 다시 신청함

 

5. 이란이 향후 2년 내 19만SWU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한다고함

- 19만SWU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발전용 원자로 1.5기가 연간 소모하는 저농축 상업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용량임

 

6. 인도가 4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종전 6.0%에서 6.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함

 

7. 베트남 정부가 세금 탈루 우려가 크다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모바일 결제를 전면 금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 지난해 약 4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찾았으며 모바일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8. 중미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 폭발로 최소 85명이 숨지고 200명이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338개 공공기관 중 43곳의 기관이 전임 기관장의 임기 만료나 비리로 인한 해임 등의 사유로 기관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 이후를 보고 자리를 비워뒀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