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8년 6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이번 6·13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일어선 문제인 정부와 당내 친박 청산으로 내홍을 겪었던 자유한국당의 1년 평가가 될 것이라고함

- 민주당은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과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10곳의 승리를 자한당은 광역단체장 7곳과 재보선에서 5곳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음

 

2.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함

 

3.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한당 최경환 의원에게 반성이 없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함

 

4.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오전 9시부터 15분간 트럼프와 김정은과 인사 겸 환담을 한 뒤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45분간 일대일 단독회담을 하고 이어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확대회담이 열리며 바로 업무 오찬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저녁 8시에 미국으로 출발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법관대표회의는 11일 9시간에 걸친 결론 끝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함

 

2.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함

- 환경성질환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 실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함

 

 

[ 경기종합 ]

1.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함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현대차그룹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3.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함

 

4.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으로 연내 화면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함

- 7.2인치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 폴더블폰으로 내년 초 제품을 출시하는 방안이 유력함

 

5. 아모레퍼시픽의 히트상품 ‘쿠션 팩트’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특허를 출원한 지 7년여 만에 특허권이 상실됐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등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고함

 

2. 국내 공항에서 기상 오보로 인한 회항 편수는 3년간 총 420편으로 2~3일에 한 번꼴로 기상청의 오보로 회항하는 항공편이 나왔다고함

 

3.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 도입한 도시형 주택이 주차난과 소음공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함

 

4. 서울시가 지난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조치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 309곳 내 건축물 총 5만 5000여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4%로 4년 전 지방선거(11.4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면서 23년간 넘지 못했던 60% 벽을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2.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댓가로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등을 받고 공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의 운반책이 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게됨

 

3. 한국과 세네갈의 ‘러시아월드컵’ 평가전이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발명단과 득점자, 감독 브리핑 등의 경기 내용은 경기 종료 후 공개된다고함

 

4. 동방신기가 지난 8일~10일 3일간 일본 단일 투어 사상 최다 관객 기록인 총 100만명 관객 동원을 달성했다고함

 

5. 방송인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MBC 시사 프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5주 동안 결방을 고지하자, 메인 MC 인 주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스캔들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으로 장기결방이 결정된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뉴욕 3대지수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상승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제 6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미국 정상회담과 제 13회 동아시아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고함

 

3. 중국에서 과도한 벌금부과와 도로통행료, 디젤 가격 급등에 항의하며 장시를 시작으로 한 트럭 운전기사 파업이 쓰촨성과 중칭시 등으로 확산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미정상회담 핵심 CVID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고함

 

2.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은 ‘노동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가’가 핵심이라고함

 

3. 우체국이 라돈 침대 논란이 빚어진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수거 작업을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천200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