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1일 오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편으로 출국함

- 이번 순방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함

 

2.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0대 국회 원(院) 구성 때 치열한 각축을 벌일 걸로 예상되는 곳은 각각 법안들의 '입구'와 '출구'로 통하는 국회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비롯, 안전행정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 등 7개 상임위라고함

- 이들 상임위는 '세월호 특별검사'나 '어버이연합'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걸려 있거나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될 소관 기관들을 뒀다는 점에서 여야가 주도권 사수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임

 

3.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취임함

- 브룩스 사령관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임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주한미군 등 3개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음

 

4.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 노골적인 통화절상 요구가 담겨 있어 환율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옴

- 미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축소해 달러화 강세가 미국경제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역상대국이 달러 대비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 상승을 막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있음

 

5.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가장 마지막까지 비회원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가입 문제를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한반도 안보에서 화학무기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북한은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음

 

 

[ 정부/정책 ]

1.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에서 당초 40년 동안 쓰려던 일부 설비를 설치 1년여 만에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

- 경주 방폐장에 설치된 총 8개의 배수 펌프 중 7개가 설치 완료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됐으며, 이를 쉬쉬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경기종합 ]

1. 4월 수출도 감소해 16개월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있음

- 4월 수출이 410억달러로, 작년 1월 이후 수출은 16개월째 감소해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함

 

2.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 만연한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함

-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음

 

3. 가수 빅뱅과 한류스타 최지우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함

-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연결손익 기준, 1931억원이 넘는 설립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역외탈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됨

 

4. 포스코 계열 건설사인 포스코A&C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함

- 약 6개월 전 천안공장 문을 닫고 공장자체를 임대 중으로 공장내부는 단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전통적인 중국인 밀집지역과 제주지역에 집중됐던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최근 들어 대학이 많은 신촌을 중심으로 주변부로 확대되고 있다고함

-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분기 중국인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3,423필지로 대학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성향이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홍익대 등이 밀집된 신촌 일대와 주변 지역에까지 확산 되고 있음

 

 

[ 해운/교통/자동차 ]

1. 정부가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STX조선 채권단이 선주들에게 추가로 물어줘야 할 선수금 환급보증규모가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동조선해양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1조원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준 상태여서 충격이 예상됨

 

2. 중국 정부가 외국 완성차업체에 적용해온 ‘50% 룰’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50% 룰은 외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JV)을 세워야 하고, 지분은 50%까지만 허용하는 규제로, 이 규제가 없어지면 현대자동차 등 외국 완성차 기업이 중국 내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나 현지 기업 인수 등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종합 ]

1.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광장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

-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 인근과 대학로 등 서울 시내 일대에 경찰병력 130개 중대 1만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음

 

2.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에서 탈북자를 도운 조선족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됨

- 숨진 목사는 1993년부터 창바이현을 근거지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공안이 타살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 중임

 

 

[ 국 제 ]

1. 4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가까이 하긴 멀고, 그렇다고 너무 척지면 괴로운 중일관계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회담 이후 중일관계는 당분간 급격한 진전은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관리 모드'에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이며, 9월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을 타진할 것으로 보임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7월10일 실시한다고함

- 일본 정가에서 꾸준하게 제기됐던 중· 참 양원 동시선거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노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않하기로함.

 

3. 러시아 국경 인근 공역에서 러시아와 미국 공군기가 비정상적으로 근접 비행을 펼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우발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함

 

4. 엘니뇨 현상으로 중남미와 미국 서부 지역이 극심한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있음

-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해져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등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수개월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의 대표 산업인 조선업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저가수주·업황 전망 실패 ▲정부의 구조조정 결단 지연 ▲채권단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3대 원인으로 꼽힘

 

2. 지난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345곳(부설기관 24곳 포함)의 전체 평균연봉은 6484만원으로 집계됨

- 이 중 평균연봉 1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예탁결제원(1억491만원), 2위는 1억469만원의 연봉을 받은 한국투자공사였으며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