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야는 다음달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가 여전히 서로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2.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담당할 새 원내대표에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함

- 박 의원은 18대 국회(2010년)와 19대 국회(2012년), 20대 국회에 걸쳐 3차례나 원내대표직에 오르는 기록을 남김

 

3. 국가정보원은 북한 제재로 해외 북한 식당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선 기술 도입 경로를 러시아 쪽으로 추정한다고함

 

4. 수입쌀에 물리는 고율의 관세(513%)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호주·베트남·중국·태국 등 5개국 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음

- 통상 우리 쌀은 외국산보다 2~3배 비싸지만 513%의 관세를 매기고 나면 외국산 가격이 오히려 2~3배나 더 나가기 때문에 자칫 관세율을 지키려다 쌀 개방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TPP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음

 

5.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회가 다음달 6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밝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5년차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북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경제 및 국방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6. 미국 정부가 북한이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을 할 경우 과거와는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현재의 제재 조치를 넘는 초고강도 압박 조치를 단행하거나 미국 및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정부/정책 ]

1.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함

 

2. 올해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 연봉은 5892만원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지난해보다 5.1% 많은 491만원으로 관보에 고시함

 

3. 정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來日)공제’임

- ‘미래’를 위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으로 올해는 1만명이 대상이고 내년부터 더 늘려 나갈 방침임

 

4.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140명을 대상으로 부처 간 인사 교류에 나섬

-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2004년 인사교류제도가 본격 도입된 뒤 가장 큰 규모임

 

5.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접수에 22만 2650명이 지원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도 21만명이 지원해 지방공무원 시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1만 1359명 선발에 21만 298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8.8대 1을 기록함

 

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저성장 시대, 국가차원에서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를 공개함

- 향후 10년 후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사물인터넷(IoT) 재난대응 서비스△건강수명 증진 서비스△전력충전 서비스△그린에너지 플랫폼 서비스△웨어러블 에너지공급 서비스△소셜 러닝 서비스 등이 포함됨

 

7. 장관을 지낸 고위관료 출신 행정사가 모인 일종의 ‘행정법인(行政法人)’이 출범함

-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행정사무소 ‘ALPS(Administrative Law Policy Solutions)’ 개소식을 하며, 현재 ALPS에는 최 전 장관과 장 전 장관을 비롯해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전운기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이선용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고위관료 출신 행정사 10여명이 합류한 상태로 이들을 지원할 변호사, 회계사 등 실무직원도 구성을 마침

 

 

 

[ 경기종합 ]

1.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관련 수혜주가 들썩이고 있음

- 중국 노동절(4월30일~5월2일)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5일))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나흘간의 연휴(5월5~8일) 기간 쇼핑 레저 여행 등의 기업들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분석됨

 

2.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노조가 내달 1일 사측의 행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함

- 3사 노조의 연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유통가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3.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심사청구서 제출-4분기 완료’라는 유가증권시장 IPO(기업공개) 로드맵을 확정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사회 결의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

 

4. 애플의 ‘아이폰 신화’가 9년 만에 멈춤

- 2007년 첫 등장 이후 성공 가도를 달려온 아이폰이 사상 처음 판매량 감소를 겪은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에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애플마저 휘청거리면서 스마트폰 업계에 ‘탈(脫)스마트폰’ 전략에 대한 고심이 깊어짐

 

5.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작년 결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대규모 손실로 시장 참가자들을 실망시킴

- 다수의 해외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반영돼 영업적자가 확대됐으며, 건설 부문은 올해 1분기 4천150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건설부문 여파로 삼성물산 전체 영업적자도 4천348억 원을 나타냄

 

6. 철강업계는 중국산 공급과잉 속에서도 자발적 구조조정과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해 분야별 전문화를 이룬 만큼 정부 및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대상은 동부제철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동부제철 당진 전기로를 5월중 이란 철강업체에 매각할 예정임

 

7.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확산하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생활용품 매출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고도 실험 결과를 조작·은폐한 정황이 포착되자 소비자들이 옥시 제품 전체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

- 공모펀드의 운용보수(수수료)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목표치에 미달하면 운용 보수를 조금만 떼어줘도 됨

 

2. 안방보험과 핑안보험 등 중국계 보험사들이 ING생명(생보업계 5위) 인수전에 뛰어듬

- 중국계 보험사들이 잇따라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매각가는 30억달러(3조4300억원)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작년 말만 해도 ING생명의 예상 매각가는 1조원대 후반이었음

 

3.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해외 기업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임

-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라오스 등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업체 인터코스를 비롯 베트남 LS전선아시아 등 한국 기업 해외법인까지 상장 대열에 참여해 ‘공모주 열풍’을 이끌 것으로 보임

 

4.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서역세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괄 해제 후 단계적 개발에 잠정적으로 합의함

- 우선 38만여㎡ 그린벨트는 국토부안에 따라 일괄 해제하고 행복주택 공급계획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임

 

 

[ 해운/교통/자동차 ]

. 한진해운은 외국 선주사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이 올 연말까지 주어진다면 연간 용선료를 10~20%(1000억~2000억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보완책을 산업은행에 제시할 예정임

- 한진해운은 또 용선료 인하 협상을 하면 외국 선주사가 정부 또는 산업은행의 보증을 요구할 것이란 의견을 산업은행에 전달하기로 함

 

 

[ 사회종합 ]

1. 제주CBS 방송국이 27일 오전 5시 10분경 한 괴한에게 피습된 것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측이 신천지교인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힘

- 새벽 5시 10분께 한 남성이 제주CBS 방송국 건물에 접근해 CCTV를 파손하고 이후 주조정실 유리창을 파손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6일(현지시간) 펼쳐진 5개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모두 휩쓸며 대선 후보 자리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4개주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사실상 대선 주자자리를 확정지었다고함

 

2. 호주 정부가 500억호주달러(약 44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12척 건조사업자로 프랑스 국영기업 DCNS를 선정하자, 수주경쟁을 벌인 일본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입김이 반영된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호주 외교장관에게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호주로선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3.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최대 3조엔(약 31조원)을 투자함

- 일본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자원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임

 

 

[ 궁금한 이야기 ]

1.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체 대입 정원의 70% 이상이 수시모집으로 선발되며,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 영역은 대부분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된다고함

- 학생부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와 정시 역대 최저 선발로 현재 고2 학생들은 가장 혼란스런 학년이 될 수 있음

 

2.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미혼 남성이 27일 오후 7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관심’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단계는 계속 유지하기로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