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내수활성화를 위해 휴일 사이에 끼인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에 나섬

-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진작과 지지율 하락세 반전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선택할 지 관심이 모아짐

 

2.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로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도 안철수 전 대표를 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5일 발표한 〈리얼미터〉의 2016년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 18.4 %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6%,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지지율이 7.8%로 둘이 합쳐도 17.4%임

 

3. 여야가 19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 처리에 나섬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는 ‘기준금리*4 또는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만 4% 수준에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정책 ]

1. 정부가 4년 만에 공무원증 전면교체를 검토함

-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 송씨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증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증 분실시 벌칙에 대해서도 '공무원증 규칙'에 명문화한다고함

 

2. 경제 관련 주요 공공기관 157개 중 48곳의 수장과 상임감사 13곳이 연말까지 교체될 예정이어서 4·13 총선 낙천·낙선자 등이 빈자리를 꿰차는 이른바‘정피아 낙하산’이 쏟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 그동안 선거 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음

 

3.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학생 가운데 13명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함

 

4.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은 직업계고에 다니는 시대가 올 전망임

- 이들은 중학교 시절 모두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탐색에 매진한 뒤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로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

 

5.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만 0~2세 아동을 둔 맞벌이부부와 외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해 전반적인 육아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제도 도입 취지이나, 아동 수요가 넘치는 대도시와는 달리 정원조차 못채우는 곳이 수두룩한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함

 

6.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함

- 동전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500억원이 넘는 동전 제조와 관리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처리에 애를 먹는 국민 불편도 해소하자는 게 취지임

 

 

7. 경북 포항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해병대 자주포가 도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혀 해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함

 

 

[ 경기종합 ]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함

-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함

-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함

 

2. 국내 맥주 시장 1위 업체인 오비맥주가 5월 초 맥주 가격을 5.3~5.6% 인상안을 전국 도매상들에게 통보한다고함

-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 500ml 병은 400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이번에 맥주의 출고가가 5.6% 인상되면 최대 6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3. 삼성물산이 작년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4천억원 넘게 대출받는 등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함

- 삼성물산은 작년 SMBC은행으로부터 약 3천200억원 상당, 미즈호 은행으로부터 1천163억원여원을 일반 차입했으며, 자금 조달을 확대한 것은 일본 등 외국은행의 금리 수준이 더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4. LG디스플레이가 1년 만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2018년까지 총 10조원의 투자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도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납품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아우르는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함

- 금감원이 광범위한 업권을 아우르는 TF를 가동한 것은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 구조조정 TF는 신용감독국 내에 설치됨

 

2.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함

-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내 한 개 운용사만 두도록 하는 기존 인가 정책을 손질해 액티브, 패시브, 헤지펀드, 연금 등 분야별로 복수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자산운용사를 거느린 자산운용 금융그룹이 탄생할 전망임

 

3.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1조원가량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씨를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함

-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제3자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음

- 최 후보는 예선투표에서 3위로 탈락한 뒤 예선 2위를 기록한 김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예선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누르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됨

 

5. 중국계 안방보험을 새 주인으로 맞이 한 알리안츠생명이 임직원들 대상으로 200명 규모 명예퇴직에 나섬

- 알리안츠생명의 현재 임직원 수는 1130여명 규모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함

 

6.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여파로 이 회사 채권 가격이 액면가(1만원)의 40%선까지 폭락하고, 거래량은 평소 두 배로 증가함

- 2013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불완전 판매 논란에 힘입어 투자 원금을 거의 돌려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 전개를 기대하고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지만, 한진해운과 동양 계열사들의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옴

 

7. P2P(개인간) 대출 시장이 개인대출을 넘어 엔터테인먼트·태양광·공유주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앞으로 P2P 대출 업체들의 사업 영역은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진입하지 못한 영역까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P2P 대출업도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이 더 이상 맞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함

 

8.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전시·컨벤션, 스포츠, 공연·엔터테인먼트, 수변 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25일 확정해 발표함

-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1조원은 현대자동차가 낸 옛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으로,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충당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한계에 이른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력 외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사의 설비를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됨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실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됨

 

2. 오는 5월 중국 의료전문업체 ‘난징중마이과기발전유한공사’ 그룹에서 4,800여명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한국에 들어옴

- 이들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11개 지역에서 출발해 동대문·경복궁·남산한옥촌·명동 등 서울 주요 명소와 에버랜드·임진각·평화공원 등 수도권 일대를 관광할 계획임

 

 

[ 사회종합 ]

1.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25일 정부에 건의함

- 대한상의는 금요일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목)∼8일(일) 나흘간의 연휴가 생겨 소비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함

- 정부수립 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세차례 있었으며,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

 

2. 5월은 ‘잔인한 지출의 달’이라고함

-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5월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이 지출의 날로 꼽히며, 올해는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연차를 내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나흘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현실은 비용을 생각하면 괴롭기만함

 

3.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합격자 6명이 뒤바뀐 사건은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초래한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 소방공무원 시험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시험을 관리하는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담당자가 채점 과정에서 입력 오류를 저질렀는데도,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로 합격자가 정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임

 

[ 국 제 ]

1.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미국계 환 투기 세력들이 또 다시 위안화를 약세로 빠뜨리려는 총 공세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3월 이후 잠잠했던 헤지펀드들이 또 다시 위안화 급락을 노리고 2차 공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진단임

 

2.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각각 2, 3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손을 잡았다고함

- 두 후보 모두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에 지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그럴 바에는 서로에게 차례로 표를 몰아줘 트럼프가 대의원 과반(1237명)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풀이됨

 

3. 중국의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 미국식 금융위기나 일본식 장기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옴

- FT의 자체 분석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중국의 총 순부채는 163조위안(약 2경8786조원)에 달해 GDP(국내총생산)의 237%로 사상 최고치이며,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비슷하지만 신흥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임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고체연료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돼,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한민국은 북한과 붙어 있기 때문에 몇 발 안 되더라도 언제라도 후방에 와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나 미사일 방어 등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옆이나 뒤에서 오면 거의 무기력하기 때문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해상 수중권을 제압해야한다고함

- 우리 군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에 착수했지만 전력화시점이 북한보다 늦은데다 SLBM을 탑재할 3000t급 장보고-Ⅲ 중(重)잠수함의 전력화 시점 후에 잡혀 있어 '늑장 개발'아니냐는 지적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