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야 3당이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함

 

2. 국민의당내에서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박지원 의원 추대론이 떠오르고 있음

- 호남 기반을 굳히고 안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려는 안 대표와 박 의원의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중진들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음

 

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안 만날 것이라고 말함

- 김 대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구해놨더니 호남에서 총선 때 패한 책임을 (내게) 돌리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내가 반대해서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4.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보다 북한 최전방지역에 조밀하게 깔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함

 

5.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제5차 핵실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완전 차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함

 

 

[ 정부/정책 ]

1.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함

-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됨

 

2. 정부가 해양·수산분야 신시장으로 꼽히는 인도와 정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함

- 인도는 제조업 성장 정책 일환으로 항만의 현대화, 산업단지 내륙과 해안수로를 통합 개발하는 사그라말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중으로 10년간 4조루피(약 72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인도 정부는 추산함

 

3.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한 뒤 성과가 나면 사업비에 더해 성과금을 주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 71~84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1호 SIB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함

 

 

[ 경기종합 ]

1.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액이 20조원에 육박하다고함

- BMW 아우디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10년에 걸쳐 꾸준히 실적에 반영될 전망임

 

2.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이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서 최대 200억달러(약 22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중 상당수 공사는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가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임

 

3. 올 초 GS건설이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3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플랜트 프로젝트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 지속적인 유가하락 등 발주처의 현지 사정으로 지난 1월 말 사인할 예정이었던 투자의향서(LOI)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계약이 세 달째 지연되면서 설계 인력 등 700여명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

-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임

 

2.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가 3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나 반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임

 

3. 십여년간 방치됐던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가 수의계약으로 새주인을 찾았다고함

- 매각 가격은 마지막 공매가격과 같은 4525억원으로 매각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뒤 한달 내 잔금을 받는 조건이라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에 흩어져 있는 방위사업부문을 통폐합하여 국내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민수와 군수(방산)로 나우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 ‘빅딜’을 구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항공산업 빅딜로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구조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해양 방산사업 빅딜이 이뤄지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KAI(2015년 매출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클린 컴퍼니(우량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함

- 지난 2013년부터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부활을 도모했지만 유례없는 장기 불황에 결국 손을 들었으며, 무리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등의 부담이 커져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

 

3. 세종시 내에 KTX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건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당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 세종시 신도시 주민들은 반기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노선 신설 없이 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간이역만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필요 없다고함

 

4. 다음 달 20일 개통 예정인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통행료는 소형 1천600원, 중형 2천800원, 경차는 800원이 될 것으로 보임

 

5.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16곳의 대표 경유(디젤)차 16대 가운데 수입차를 중심으로 3~5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 가능성을 확인함

- 정부는 이 같은 배출가스량의 변화가 의도적인 조작 때문인지, 차량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등 임의설정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추가조사를 통해 내리기로함

 

 

[ 사회종합 ]

1.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빅뱅의 중국 공연을 취소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함

- YG엔터테인먼트 측은 3월 27일로 예정돼 있던 빅뱅의 중국 우한 공연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현지 공연 관계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해,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내려간 상태임

 

 

[ 국 제 ]

1. 골드만삭스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1억4000만달러(약 1조3035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급감하고, 매출은 63억4000만달러로 작년 106억2000만달러에서 40% 감소함

- 저금리로 인한 일시적 슬럼프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과거의 전성기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커지고 있음

 

2. 일본 엔화 가격이 지난주에만 달러 대비 2.5%나 급락하면서 추가 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내놓는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면서 올 2·4분기에 엔·달러 환율이 120엔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옴

 

3.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의 아이북스 스토어와 아이튠스 무비스의 서비스를 차단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감시에 돌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번 검열 강화가 애플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중국이 내년부터 대도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함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까지 환경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중국 자동차 업체가 기술이 부족해 새 환경기준을 맞추기 어려운데다 경기침체 속에서 엔진 개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 자동차 업체 중 절반이 새 규제 아래에서 파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5. 아르헨티나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93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고 15년간 이어진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의 불명예를 벗었다고함

-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말 12년 만에 우파 정권으로 교체된 후 미 헤지펀드들과 채무상환 조건을 재협의해 지난 3월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165억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 상환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함

 

 

[ 궁금한 이야기 ]

1. 연합뉴스가 4·13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의정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를 조사해 밝힘

- 이번 조사에서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았으며, 2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위 산업통상자원위, 4위 정무위, 5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으로 국방위는 꼴찌임

- 국토위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