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5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전ㆍ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39.2%,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 3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15.0%, 4위는 박근혜 대통령 8.0%이라고함

 

2.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체 119표 중 69표를 얻어 선출됐다고함

- 정 원내대표가 친박 성향인데다 이번 경선에서도 친박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점에 비춰, ‘친박계 재가동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임

 

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고함

- 보좌진에게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자신의 처남과 모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한 혐의임

 

4. 4·13 총선에서 부활한 노회찬 당선자(창원성산)가 3일 정의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됨

 

5.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7개국이 짓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건설비가 초기 계획의 네 배에 달하는 최대 190억유로와 사업기간 10년 더 연장으로 참여국들이 무리한 사업비 증액에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음

 

6. 미국 비영리단체 이란핵반대연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지면에 ‘박근혜 대통령, 이란은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전면 광고를함

- 이란핵반대연합은 2008년 미국 내 이란과 핵 협상에 반대하는 전직 고위 관리들이 결성한 초당파 로비 집단으로, 2010년에도 이란에 진출하려는 현대차그룹에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서신을 보내 철수를 유도한 바 있음

 

 

[ 정부/정책 ]

1.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전히 대척점에 서 있음

-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지원 요청에 한은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원칙론을 내세운 것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란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밝힘

 

2.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목포신항 철재부두를 선정함

 

3.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

- 이달 중순 열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됨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진두지휘해온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조직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해 비상이 걸림

- 최근 그룹 사정 악화로 사퇴를 결심했으며, 벌써 2명의 인사가 평창 조직위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새 위원장으로 내정됨

 

 

[ 경기종합 ]

1.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으로 사상 최대인 42조원 규모의 ‘경제외교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임

- 청와대가 이를 잘 알면서도 수주 예상액을 모두 합산해 성과로 내세운 것은 ‘과대 포장’에 가깝다고함

-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중 건설 프로젝트 30개(371억달러)를 합의 수준별로 보면 ‘양해각서’가 가장 많은 13건으로, ‘거래조건 협정’(MOA)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 3건, ‘업무협력 최고 합의각서’(HOA) 3건, ‘가계약’ 2건, 기타 4건임

 

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 증가, 생산성 제고, 노사 상생 등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을 밝힘

-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하려면 근로자는 임금 감소, 기업은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각각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경련 입장임

 

3. 대림산업이 총 86억달러(한화 약 9조8000억원)규모의 신규 수주로 경제사절단 동행기업 중 최대의 실적을냄

- 대림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962년 우리나라와 이란이 수교를 맺은 후 가장 먼저 현지에 진출해 장기간 공을 들인 결과임

 

4.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외국계 컨설팅사에 밑그림을 맡길 방침임

-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철강협회는 7월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첫 사례가 될 전망으로 철강산업에 이어 석유화학과 조선 등 구조조정 대상 업종의 컨설팅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짐

 

5. 올해 하반기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중소 가상현실(VR) 기업 지원을 위한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가 마련됨

- 10~20인 규모의 14개 유망기업에게는 임대료를 비롯해 인력양성·연구개발(R&D) 등도 지원됨

 

6.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난달 3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후 한달 만에 15％ 이상 폭락함

- 대기업집단 지정 악재 외에 제품 시판 허가, 자회사 실적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7. 소맥전문 제조업체 신송산업이 전분을 만드는 데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옴

- 신송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한 소맥전문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음

 

8.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리튬을 놓고 가격을 올려달라는 소재기업과 어렵다는 완제품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리튬은 전지가격의 10%, 양극재가 전지 원가의 34%, 리튬이 양극재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리튬가격이 오르면 전지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어 전지 완제품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함

 

9.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업계 최초로 위메프가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함

 

[ 금융/부동산 ]

1. 조선ㆍ해운 업종 쇼크로 1분기 실적이 급감한 NH농협금융은 조선ㆍ해운ㆍ철강ㆍ화학ㆍ건설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규모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빅백스(대규모 부실반영)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함

-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은 5대 취약업종에 대한 부실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대출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업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만 채권단 협의를 거쳐 추가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함

 

2.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광주광역시가 평균 6,956만원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가권리금이 형성됐다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

1. 하나금융투자는 ‘해운, 조선업 부실대출 가능성과 조선업 은행권 영향’ 보고서를 내어 부실이 현실화된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하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7조9000억원에 이른다고함

- 현실화가 되면 취약업종 대출의 대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임

 

2. 쉐보레의 신형 말리부가 지난달 27일 신차 공개행사 이후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사전 계약 6000 대를 돌파함

- 말리부를 생산하는 한국GM 부평2공장 근로자들은 이번 주 연휴를 반납하고 물량 생산에 주력할 예정으로,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대 길이의 차체와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가 장점임

 

 

[ 사회종합 ]

1. 5천 원권 북한 지폐가 서울의 한 고물상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에 나섬

- 북한 돈으로 4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함

 

2.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인근 방조제에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의 상반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대부도 입구 방어머리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됨

- 피해 남성의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함

 

 

[ 국 제 ]

1.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쳤다고함

- 2일(현지시간) 라스무센이 발표한 클린턴 전 장관과의 일대일 대선 가상대결에서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클린턴 전 장관은 39%을 기록함

 

2.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미국 이민자 사회에 귀화 바람이 불고 있음

- 미국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예비인원은 900만명에 이르는데 이민자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시민권 획득을 서두르고 있다고함

 

3. 중국이 디지털가상화폐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 독자적인 기술로 블록체인 플랫폼 차이나레저를 독자적으로 구축키로함

-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거래장부로, 전 세계 은행과 기술기업을 묶은 '하이퍼레저' 등 기존 연합체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됨

 

4. 엔-달러 환율이 3일 오후 한때 105.70엔까지 떨어짐

- 엔-달러 환율이 105엔대로 내려 앉은 건 2014년 10월16일 이후 1년6개월 만으로, 엔 가치 급등은 지난달 28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내놓지 않은데다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여파로 풀이됨

 

5. 프랑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하면 “해고는 쉽게, 노동시간은 길게”로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함

- 국민의 최소 70%와 노조, 사회당 내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일부 우파에서도 노동법 개정안을 재앙으로 받아들여,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 이 법안에 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을 시작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의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난소암 피해자에게 지난 2월 첫 80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3일 60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비슷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1200건이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2017년 10월 2일에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함

- 2017년 10월 1일은 일요일, 10월 3일은 개천절로 법정공휴일, 10월 4일과 5일은 추석 연휴, 10월 6일은 대체휴일로, 만약 10월 2일에 연차를 쓰면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음

 

3. 오는 5∼8일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5일 오전,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7일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도로공사는 감시카메라가 달린 무인비행선 4대를 띄워 버스전용차로·갓길 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