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성폭행당했다" SNS에 허위 게재한 30대女 벌금형

'여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여성 A씨가 나를 추행 및 성폭행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신을 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나는 유명 가수 B씨의 전 여자친구인데 이 가수와 함께 일했던 방송 관계자 C씨가 A씨와 함께 B씨의 돈을 노리고 주거 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렸다.

이외에도 한씨는 "A씨와 C씨가 내 냉장고 안 음식과 몇 개 제품에 산성화학약품을 뿌렸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피해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한씨의 나이,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