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여의도 345배 규모 줄인다…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

정부가 내년에 쌀 생산 조정 제도를 재도입해 2019년까지 국내 벼 재배 면적 10만ha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5배 규모다. 농가에 보조금을 쥐여줘서라도 쌀 생산을 줄여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하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쌀 생산 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재배 작물을 다른 품목으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국내 벼 재배 면적을 내년과 2019년 각각 5만ha씩 총 10만ha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는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작년 기준 77만 8734ha)의 8분의 1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통해 쌀 생산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쌀값 하락 및 정부 보조금 과다 지급, 재고 누적 등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신곡 수요(390만t)를 넘어선 초과 공급량이 30만t에 달했다.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85% 중 이미 지급한 고정 직불금(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변동 직불금 규모도 작년 1조 4900억원으로 2015년(7257억원)보다 105% 급증했다.

정부는 생산 조정제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 비중이 큰 사료 작물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특화 작물 등 생산자 자율성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왕이면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작물 위주로 생산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 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나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2003~2005년에도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했다. 당시 농가가 사업 대상 농지에 3년간 벼 등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매년 1ha당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2011~2013년 실시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논 타 작물 재배 사업)도 쌀 생산 조정제와 비슷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정기획위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 다른 작물의 수급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타 작물 수급 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등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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