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5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함

 

2. 오는 6월 1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한다고함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까지 적폐청산 하겠다는 것임

 

3.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 협치 구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함

 

4.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대부분의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청문회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5.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7월3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추대론과 불가론으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6. 바른정당이 다음달 26일 당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함

 

7. 미국이 아세안에 북한과 외교 단절이란 대북 압박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세안에 대북 압박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각종 부담금이 1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함

 

2. 환경부가 수질, 수량 관리를 모두 담당한다고함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담당해 물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3.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투트랙’으로 병행 운영한다고함

 

4.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는 명분으로 급조됐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재난관리실을 신설하여 소방청에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라고함

 

5. 정부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따로 떼어 낮은 세금을 물리는 분리과세에서 근로·사업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로 전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달걀 값이 1년 새 2배 가까이 뛰는 등 축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2. 정부가 승용차까지 일반인의 LPG차 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3.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발표로, 이미 몇년 새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던 건설업계가 또다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함

 

4. 최근 몇 년간 고공 행진을 거듭해왔던 라면이 간편가정식 제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올 들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함

 

5. 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입찰시스템 온비드의 누적 거래금액이 올해 4월 말 기준 6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6. 올해 들어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3조 원을 넘는다고함

- 대장주 삼성전자가 주도한 상승장에서 오너 일가도 보유 지분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7. 롯데그룹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함

 

8. 프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이 한국에 고급차 브랜드 ‘DS’의 단독전시장을 연다고함

 

9.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잔여 데이터를 이월하고 지인과의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의 24%에 불과해,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함

 

2.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꺾기 영업 행위를 집중 검사한다고함

 

3.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230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고함

 

4. 국내 주식형 펀드가 11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고함

 

5. 수도권정비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수도권의 낙후지역으로 불리는 양평군과 가평군 등 동부 5개 시·군의 10개년 개발계획을 담은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됐다고함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53일만에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다고함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음

 

2. 장기간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제2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 학원으로 몰리고 있지만 부실한 강의와 정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직업훈련기관 강사 중 훈련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임

 

3.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광고를 내고 소비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50억원 대 중고차 강매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함

 

4. 다음달부터 폭염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경기도가 직접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함

 

5.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 폭력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 국 제 ]

1.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석유수출국기구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감산 연장에 합류하며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라고함

 

2. AI 음성 비서가 탑재된 기기는 2021년 한 해에만 30억대 이상 팔리며 세계인구를 넘어설것이라고함

 

3.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극비 지하 핵무기 시설 일부를 공개하며 핵능력을 과시했다고함

- 중국 숭산 지하기지는 길이가 약 5000㎞에 달하며, 핵공격을 받은 후 10분 내 반격이 가능하다고함

 

4. 스위스 정부는 태양열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운용한다고함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프로젝트를 마련함

 

5. 부패 정치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뇌물 제공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퇴진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90개 부담금이 1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함

-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임

 

2.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체·액체 ‘투트랙 체제’를 확립했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만㎞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함

 

3.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감찰조사가 수사로 전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선점하려 경쟁하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