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5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 대통령은 △'핵심 친문 2선후퇴'를 통한 공정한 인사 시그널 전파 △50대 기수를 전면 배치해 일하는 청와대 지향 △계파구분없이 두루 기용하는 대통합 탕평인사 △호남홀대론을 불식시키면서 출신지역별 고른 배분 △개혁성향 파격인사 중용 등 다섯가지 인사 키워드를 제시했다고함

 

2.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창을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고함

 

3.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해찬 중국 특사에게 한·중 관계의 걸림돌인 사드 배치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한다고함

 

2.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은 8870억 원이라고함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 할 필요도 없음

 

3. 고입 제도 개혁과 고교 내신 평가, 수능 개편안 논의도 함께 내년부터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함

 

4. 서울시 교통본부 팀장이 시내버스 업체대표에게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국내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경우 연간 덜 걷히는 세금 규모가 37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중국 당국으로 부터 사실상 무역 보복조치를 당한 롯데쇼핑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중국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2억 5천만원이라고함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강제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곳은 74개를 점포라고함

 

3. GS칼텍스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분야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고함

 

4. 특급호텔들 빙수는 평균 2~3만원 대지만 일부 제품들은 4만원에 육박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21년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이 확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사의 부채만 23조∼3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2. 코레일이 총길이 1.2km(화물열차 80량)에 달하는 국내 최장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했다고함

 

3. 서울과 세종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 제주 등 일부지역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요즘 청소년들의 ‘왕따 시키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생일날 생일상을 차리게 하고 오지 않으면서 전화도 안받고, 약속장소에 오지 않으면서 전화도 안받는 식으로 부모까지 상처를 준다고함

 

2. 가짜로 만든 디지털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100여 명에게서 611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수법 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고함

 

 

[ 국 제 ]

1.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 온 정치적 혼란으로 1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해,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룻 밤 사이에 약 350억달러(약 39조2200억원원)가 감소했다고함

 

3. 메르켈 독일총리가 영국이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민을 제한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함

 

2. 최근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고함

-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