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5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된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 중 일부에 대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함

 

2. 정치권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 공약을 추진한다고함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 5가지임

 

3.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정비를 놓고 내홍을 빚어온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추대하는 수순으로 '교통정리'되고 있다고함

-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친박이 배제된 지도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당권 도전은 포기할 생각임을 시사함

 

4. 북한이 21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500여 ㎞라고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로 관련국들의 도발 중단 요구를 묵살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음

 

5. 중국 개별 관광객 비자 신청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0% 수준에 그쳤지만, 이달 들어선 50~6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함

중국 당국의 가시적 조치가 나온 건 전혀 없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올해 대비 32.8%까지 인상한다고함

- 상병 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하고,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임

 

2.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뒤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함

- 2020년까지는 1조 2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임

 

3. 내년부터 배기가스 의무 검사 대상을 50cc 이상 모든 오토바이로 확대한다고함

 

4. 국군재정관리단이 2015년 12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공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진행된 입찰은 단 한 건도 없어, 시공능력평가액 6등급(120억∼180억원 규모) 기업 1000여개 정도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함

 

 

[ 경기종합 ]

1. 경기 불황에도 해외에 나가려는 내국인의 수요가 급증하며, 지난 2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쓴 신용카드 금액은 4148억494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했다고함

국내 소비는 위축돼 있지만 해외 소비는 활기를 띠고 있어, 소비 양극화로 풀이됨

 

2.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업체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고함

 

3.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4대 그룹 상장계열사 영업이익 비중은 10대 그룹의 82.5%임

 

4. 임금 반납과 지점 통폐합 등으로 올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보해양조가 신 성장동력으로 수입 맥주 등 주류 수입 사업을 선택했다고함

 

5. 네이버의 단체 메신저 밴드에서 일부 이용자 계정이 도용돼 밴드 내 게시판과 채팅창에 음란 광고가 올라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다른 사이트에서 ID와 비밀번호를 훔친 해커가 이를 밴드에 마구잡이로 입력해 밴드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6.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활성화를 위해 비축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7.국내 음원 부족으로 반쪽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뮤직이 CJ E&M과 손잡고 음원을 공급한다고함

 

8. 독일 대표 자동차 브랜드 벤츠와 BMW 국내 판매량이 처음으로 일본 판매량을 앞질렀다고함

국내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작년 기준)에 달하고, 벤츠와 BMW의 한국 시장 평균 성장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P2P 누적 대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29일부터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소형 P2P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함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연간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중소형 P2P업체는 투자자 모집 마케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 때문임

 

2.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고함

- 대선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보유세 강화 등의 악재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산차를 구매해 타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국내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함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결함이 인정된 확정 판결은 처음임

 

2. KT&G 직원까지 가담한 담배 밀수입 조직이 적발됐다고함

면세 제품으로 수출한 한국 담배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임

 

3. 가수 김장훈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서 주차 통제를 하던 경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 비판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 행정부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되살리기 위한 11개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미국을 빼고 오는 11월까지는 TPP 실현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고함

 

2.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정상들과 만나, “대 테러전은 다른 믿음이나 종파, 문명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며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고함

 

3.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친서방, 개혁·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 궁금한 이야기 ]

1. 청와대 정책 실장에 발탁 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 집안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만 4명을 배출했다고함

 

2.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북핵 문제나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 업무를 직접 다뤄본 적이 없다고함

 

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