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남-강북 개발격차 해소’ 시동
서울시가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가 상업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구중심지 53곳을 선정해 이곳을 주축으로 상업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4대문 인근 구도심과 강남에만 집중되는 도시 개발 수요를 인위적으로 분산해 지역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수립한 최고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추계한 추가 가능 상업지역 물량 192만 m² 중 134만 m²에 대한 권역별 배분 계획을 담았다.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개발이 더뎠던 동북권(성동 성북 강북 도봉구 등 8개 자치구)에 59만 m², 서남권(강서 양천 금천 구로구 등 7개 자치구)에는 40만 m²를 몰아준다. 서북권(은평 마포 서대문구)에는 18만 m²가 배분되고 상업지역이 발달한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는 10만 m²만 할당한다. 도심권(종로 중 용산구)은 원칙적으로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남은 물량 58만 m²의 일부를 떼 줄 계획이다.
권역별 상업지역 배분 기준이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독자적 도시계획을 세운 각 자치구가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다 보니 거주민 수와 무관하게 당장 수요와 여력이 충분한 동남권 같은 일부 지역에 개발이 편중돼 왔다. 동남권은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이 2.74m²인 반면 동북권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5m²다. 평균 용적률도 동남권 411%, 동북권 251%다.
서울시는 이 배분 기준을 토대로 각 자치구의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비(非)주거 의무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해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3개 지구중심지도 선정했다. 지구중심지는 2030 서울플랜에서 구분하는 3도심(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과 7개 광역중심지(용산 상암·수색 가산·대림 잠실 등), 12개 지역중심지(동대문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수서·문정 등)에 이은 중심지 체계다. 지구중심지의 81%는 동북권(17개)과 서북권(6개), 서남권(20개)에 집중시켜 상업지역 개발과 연계되도록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양재 연구개발 및 산업생태계(R&CD) 특구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강남 지역에 쏠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취임하면서 균형개발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개발사업이 입지가 좋은 강남에만 몰린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계획은 베드타운이 돼가는 비(非)강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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