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근무’ 60대 경비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하루 24시간씩 격일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경비원 김 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 퇴근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그 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씩 근무하고 격일로 쉬었다.

법원은 김 씨의 유족이 낸 소송 판결에서 “김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씨는 사망 무렵인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쉬었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았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