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3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경찰차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함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한민국은 두동강이 나지만, 비선실세 등 이른바 인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고함

 

2.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거리에 나서지 않기로 하며 ‘광장 정치’를 끝내고 ‘제도 정치’로 복귀다한다고함

-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제도권 내에서 민심을 수용해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임

 

3. 바른정당이 오는 28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고함

 

4.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손학규 의장,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와 단독 회동을 하면서 김 전 대표 주도의 새로운 연대가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음

 

5. 대선후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늘푸른한국당이 이재오 공동대표를 대선후보로 내세운다고함

 

6.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 보복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한국은 작은 나라여서 경제 보복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보복하면 큰 손실이 따른다”며 미국 경제 보복 불가론을 언급함

 

 

[ 정부/정책/공공 ]

1.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소아 전용 호스피스’를 내년에 설립한다고함

 

2. 교육부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절반 정도의 대학이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5만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함

-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해, 등급에 따라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부사업 등 재정 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됨

 

3.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이 제주 제2공항 등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추진한다고함

전투기 배치 없이 수송기 3~4대, 헬기 3~4대, 인력 200~300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임

 

 

[ 경기종합 ]

1.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가 핵연료를 제조해 아랍에미리트에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고함

- 한전원자력원료는 카자흐스탄·호주 등에서 우라늄을 수입한 뒤 핵연료로 성형 가공해 국내 원전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2. 2015년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에선 생소했던 건조기가 28배 이상 판매량이 늘며 가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함

세탁기에서 마루까지 세탁물을 들고 옮기는 데 따른 불편은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아 건조기 구매를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함

 

3. 삼성전자가 3억 달러(약 3472억 원)가 투자되며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오븐 레인지를 미국에서 생산한다고함

 

4.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롯데그룹을 위해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5. 국내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신입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함

- 술 먹지 않는 문화 확산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이유라고함

 

6. 중국이 한류 드라마와 예능에 이어 애니메이션에까지 '사드 보복'을 시작했다고함

- 오는 4월말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 대여를 불허한다고 통보함

 

7. 삼성SDI가 국외 자회사와 함께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14억7000만 유로(우리 돈 약 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함

 

8. 현대중공업 변압기 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아 61%의 관세 폭탄을 맞게됐다고함

 

9. 편의점들이 식품이나 간단한 생활용품 위주에서 벗어나 화장품을 단독 론칭하는 등 비식품 카테고리를 늘리며 ‘종합 생활 편의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고함

 

10. SK텔레콤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아파트 동 단위까지 안내하는 정밀 주소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하반기부터 택배나 음식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함

배기량 250㏄ 이하인 준중형 이륜차의 자차와 자손 물건을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방식임

 

2. 금융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야심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첫 돌을 맞으며 ‘국민 무능통장’으로 전락했다고함

1%에 못 미치는 수익률과 까다로운 가입조건, 제한적인 세제 혜택이 이유라고함

 

3.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자가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함

 

4. 수협은행이 의견 차이로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이 불발돼 재공모한다고함

 

5. KDB생명보험이 생명보험업계 평균을 밑도는 지급여력비율(RBC)을 끌어올리기 위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함

KDB생명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뒤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 규모를 더 늘려린다고함

 

6. 유안타증권 을지로 본사 빌딩의 새 주인에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이 유력하다고함

- 이번 거래가 끝나면 안방보험은 2015년 인수한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을 앞세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첫 번째 사례가됨

 

7. 코스피지수가 폭락해도 최고 20% 이내에서 손실을 차단하는 상장지수증권(ETN) 15종목이 오는 27일 한국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고함

- ETN은 지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음

 

8. 오는 8월부터 무정차 고속철을 대폭 도입해 서울과 부산은 2시간 이내로, 호남선 용산역~광주송정역은 1시간2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함

 

9. 중국이 사드배치 보복으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리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존에 A330, B767 등 통로가 두 개인 중형기를 운영했던 노선에 A321 등 소형기를 투입한다고함

 

10.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부산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되면서, 부산 지역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7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사회종합 ]

1.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천건이 중국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에 의해 해킹 당했다고함

문자메시지에 단축 URL을 삽입해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문자 수신 내용을 절취 해가는 스미싱 방식이라고함

 

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 A조 최종전에서 한국이 대만을 상대로 혈투를 벌인 끝에 연장전에서 11대8로 힘겹게 승리하며 다음 대회 본선 출전권을 확보했다고함

 

3. 경북 포항시 대잠동 폐철도부지에서 지하수 개발 중 발견된 ‘천연가스’가 연일 화제지만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라고함

포항 지역 지하에 넓게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굴착시 각별히 주의해야함

 

4. 의약품에 이어 의료보조기에도 판매가격의 30%라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함

 

5. 한 재학생이 조작된 학교생활기록부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성균관대가 부정 입학 사건에 휩싸였다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배럴당 49.28달러로 마감했다고함

- 미국의 원유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하고 OPEC의 감산 노력이 원유시장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함

 

2. 유럽중앙은행이 제로 기준금리 등 주요 금리를 동결했다고함

 

3. 미국이 러시아와 터키에 빼앗긴 중동 패권을 재장악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해 중동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재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내전과 관련해 사우디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는 신호라고함

 

4. 프랑스 중도 무소속 대선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이 이길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이 지난 8일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동시 중단을 거부했으며, 한반도 전쟁을 우려해 북한 선제타격은 일단 배제한다고함

 

2.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소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검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