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3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 3. 7. 08:27

201737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으며, 최순실씨와 짜고 박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사회나 시민사회의 눈엣가시인사들은 배척·응징하며, 뇌물을 준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등 13개의 혐의가 있다고 수사 결론을 내림

-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단 1원의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함

 

2. 민주당 탈당 결심 밝혀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결심에는에는 변동이 없다고함

 

3.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두 차례나 열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까지 육박하며 대세론이 더 강고해지는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12~15%까지 하락했다고함

 

4. 북한이 지난 6일 오전 발사한 미사일은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해 일본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오는 12월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유일한 공식 지니계수가 된다고함

- 현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소득층 소득이 대폭 보강된 신지니계수로는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게 나올 것이라고함

 

2.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 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함

- 국회 동의가 필수인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됨

 

3.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이 관할하던 대학병원에서 360만 원에 이르는 고급 건강검진을 공짜로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이달 중순 중국 북경과 상해 현지에서 예정된 삼계탕 시식회가 무산되며 중국의 사드 보복 후폭풍이 한국 농수산식품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함

 

2. 미국과 스페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금지돼, 지난 설 이후 내림세를 이어 온 계란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함

 

3.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대가로 5000만달러가량을 받는다고함

- 인수금액은 총 80억달러(92000억원)로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 M&A로는 최대 규모임

 

4. SK이노베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설비를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며 세계 3위 전기차 배터리업체로 도약하겠다고함

 

5. 한진해운 주식이 6일 종가기준으로 12원에 마감하며 상장 8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함

 

6. SK네트웍스가 AJ렌터카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되면서 AJ렌터카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함

- AJ렌터카는 현재 모기업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성장성이 둔화된 상태지만 그룹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7. 자동차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산정으로 실제 정비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비 품질이 떨어진다며 보험수리비 청구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섬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은 앞으로 1년 이상 연체된 개인 부실채권을 상각하기로 했다고함

- 상각채권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의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연체자의 빚 부담이 줄어들게됨

 

2.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당초 중징계보다 낮게 제재를 한다고함

-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임

 

3. 삼성전자 주가가 6200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정부가 이르면 2025년까지 경기 북부와 서남권의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해, 서울의 주요 지역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함

 

5. 11·3 부동산 대책으로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이 중대형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수주로 지난해에 이어 재건축·재개발 붐이 불 것이라고함

-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7주 연속 상승하고 있음

 

 

[ 사회종합 ]

1.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이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동선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친박단체들에 대해 위협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함

 

 

[ 국 제 ]

1. 올해 국제 원자재 시장이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을 전망임

-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에 돈과 투자자가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들며, 철광석 가격은 1년 새 70% 올랐으며,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46% 상승했고, 비철금속과 작물 가격도 1년 동안 31% 뛰었다고함

 

2.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취임 6주만에 90개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고함

 

3. 인도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 시장에서 상업적인 영역에서 자리 다툼을 벌이며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함

 

4. 영국 스코트랜드의 스탠더드라이프가 애버딘 자산운용을 인수합병하면 주식 및 채권 등 6600억파운드(933834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내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31명의 검사로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함

- SK·CJ·롯데 등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 등 수사에 집중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