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5000만원 유치해오면 3억 지원? 중기청 벤처 지원책 '모럴 해저드' 우려

정부가 최근 귀에 솔깃한 벤처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5000만원만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3억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일 발표한 ‘해외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 벤처 지원 정책’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대중 모금)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온라인으로 자사(自社)를 소개하면 일반인들이 최소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고 회사 지분을 사는 방식입니다. 중기청은 이렇게 5000만원 이상 모은 벤처에 최대 2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펀딩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지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외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일부 보조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심사를 통해 펀딩에 성공한 20개 안팎 벤처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스타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중기청의 취지는 공감할만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벤처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창업자가 자신과 직원들의 외국인 지인을 총동원하면 5000만원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거나,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동원되는 편법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중기청의 관계자는 “외국인 지인들에게 부탁해 5000만원을 모을 정도면 엄청난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곳인데, 그만하면 지원할 만하지 않으냐”고 반문(反問)했습니다. 중기청은 작년에도 벤처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의 과도한 지원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습니다. 팁스는 민간의 벤처 육성 전문 기업이 벤처에 1억원을 지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업 성공에만 매진해야 할 벤처 창업자들이 새로운 지원 제도가 주는 2억~3억원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편법에 손을 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