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부가 최대위기에 몰리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찾아보기 힘든 거국중립내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거국내각은 정치적 용어일 뿐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어, 여야가 각자 그리는 차기 내각과 권력구조의 형태는 해석에 따라 거국내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대통령제의 특성상 엄밀한 의미의 거국내각은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등 후임 총리 인선 작업을 마무리짓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책조정수석 등의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이라고함

- 참모진 교체만으로는 현 정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원조 친박계가 향후 정국 수습을 주도할 것이라고함

-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인력이 대거 퇴출된 상황에서 핵심 친박계가 다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반면, 야권에선 이를 조직적 공작으로 규정짓고 원박 개입 차단에 나섬

 

4.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새누리당은 지도부 거취 문제와 비대위 구성 등 당 쇄신안을 놓고 친박 강경파와 비주류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 분당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음

 

5. 연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회의 시기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 예비타당성 신청이 7월, 11월 등 연간 2회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임

 

2. 내년 3월 학교에 배포될 예정인 국정교과서인 고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1>, <역사2>를 개발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교과서 개발비를 집필진 개인 통장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논란이 됨

- 한권 당 개발비도 5억원이 넘어 한권 당 1억원인 국정 초등 교과서에 비해 고액이라는 지적임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원 1만3367명은 정부의 교원평가제도 거부를 선언하며 즉각 폐지를 요구함

- 교원평가와 성과급평가는 모든 교사를 관리자 말을 잘 듣는 교사, 수직적 관료체계에 순종하는 교사, 정권에 길들여진 교사로 만들겠다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운명의 11월을 맞는다고함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의 금리 결정, 미국 대통령 선거, 석유수출국기구 회의 결과 등 3가지 해외 빅 이벤트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2.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음

- 라면을 먹고 매워서 쩔쩔매는 동영상이 재미있어 너도나도 따라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으로, 삼양식품은 올해 사상 최대 라면 수출액 11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며 지난해 수출액 294억원보다 무려 4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고함

 

3. 코카콜라음료는 11월 1일자로 코카콜라와 환타 2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 인상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취업대란으로 청년층의 생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채무 감면을 전격 추진함

-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함

 

2.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로 비판을 받아온 대주주 KDB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퇴직 임직원의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을 전면금지하고 인력·예산 삭감으로 약 70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혁신안을 내놨다고함

 

3. 3분기 실적에서 정통 굴뚝주와 은행주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주의 공백을 메웠다고함

-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냈던 조선·플랜트 업체들의 흑자전환과 4대 은행의 실적 개선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와 현대·기아차 파업 등 3분기 실적의 '2대 악재'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남

 

4. 글로벌 자율주행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도 2020년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신차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본격화함

- 2020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9200만대 가운데 75% 수준인 6900만대가 무선이동통신과 연결된 커넥티드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5.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위기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삼성·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함

-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결정으로, 대우조선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 당국은 그간 투입됐던 자금에 책임을 져야 하니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것으로,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대우조선을 끝까지 안고 가다간 조선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경영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이 비즈니스석을 퍼스트클래스석(1등석)으로 무제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회원권제도를 신설함

- 빈 상태로 운영하는 1등석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석 승객 저변을 확대해 고수익 장거리 노선에서 영업이익을 일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됨

 

2. 서울 도심 걷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대형관광버스의 매연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늘리고, 불법 주정차한 대형버스에 물리는 과태료를 3~4배 올리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함

 

3. 영국 푸르덴셜그룹 계열의 부동산 투자회사 M&G리얼에스테이트가 울산 최대 복합쇼핑몰인 '업스퀘어'를 15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2013년 5월 준공된 업스퀘어는 울산 최대 상권인 남구 삼산동에 위치해 있는 연면적 6만3041.22㎡, 지하 6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로, 이번 계약에는 매출액에 연계해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내용이 매각 조건에 담겼다고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를 31일 밤 11시57분 긴급체포 했으나 혐의입증이 쉽지 않고 처벌수위도 낮아 고민이라고함

 

2. 광주광역시가 15억 3372만원 규모의 모바일 앱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절대평가로 평가해 이중 13억 2830만원어치를 ㈜가민컨소시엄 한 곳에 맡겨 특혜논란이 되고 있음

 

 

[ 국 제 ]

1. 지난달 25일 골드만삭스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징둥닷컴(JD.com)의 목표주가를 기존 28.5달러에서 31.5달러로 10.5%나 높였다고함

- 아마존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다크호스라고 높게 평가함

 

2. 국방비 지출 세계 4위인 러시아가 장기화하고 있는 저유가 여파로 국방비까지 감축한다고함

- 저유가가 국가 재정수입 축소로 이어지고, 러시아산 무기 주요 수입국이었던 석유수출국의 수요 감소로 러시아 군수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

 

3.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1월 중순 일본 도쿄에서 여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고함

-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로,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 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만큼, 최씨 너머에 있는 청와대의 윗선 개입 여부를 검찰조사로 밝혀낼지 주목됨

 

2. 고리3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2400만여명이 피난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함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공인한 ‘원전사고 대기확산 방사선 피폭 선량 평가 컴퓨터 코드’로 분석해 보니,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슘-137(Cs-137) 등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옴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