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1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옴

- 여야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12.1%로, 대통령 퇴진 여론이 48.2%라고함

 

2. 청와대가 교체가 유력시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임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71)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함

- 야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총리 후보가 내정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대응이 주목됨

 

3. 야3당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해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함

 

4. 새누리당 비박계 차기 대선주자인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함

- 친박계가 당권 사수에 ‘올인’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5.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 임명된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함

 

6.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을 막고 헌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가장 빠른 수습책이자 가장 합리적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내년 봄 등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하는 것이라고함

 

7.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으면 수락할 뜻이 있다고함

 

8. 우리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척이 몰려들며 위협을 가하자 기동전단 5척 중 3척이 M60을 발사함

-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임

 

9.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무당이자 점쟁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고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 뒤에는 어둠의 충고자가 있었다고 보도함

 

10. 상하이, 안후이성 등에서 시작된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객 감축 조치가 베이징, 톈진 등 중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유엔이 외국인 교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요구한 한국정부에 시정 권고를함

- 외국인 강사를 고용과 재계약을 할 때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국내에서 거미줄 규제와 수익성 악화, 정치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밖에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각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경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함

 

2. 2020년이면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 애플 시리나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가상 개인비서를 통한 서비스가 전체 모바일 활동의 40%를 차지해 각종 앱이 불필요해진다고함

 

3. 중국이 한국 정세가 혼란스러움을 틈타 한류에 대한 규제와 제재 강화에 나섬

- 한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각종 온라인 및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으로 사실상 한류의 퇴출이나 다름없다고함

 

4.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세라는 칼을 꺼내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임

 

5.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함

- 지난 10월말 기준 표준제품인 DDR3·4Gb(기가비트) PC D램 가격은 전월 대비 25.3% 급등한 1.88달러를 기록함

 

6. 아모레퍼시픽그룹이 3분기 누적 매출 5조원을 돌파하면서 연간 ‘7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에뛰드 등 주요 계열사가 고른 성적을 거두면서 그룹 전체 매출 상승세를 이끌고있음

 

7.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을 시작함

- 전 세계 PC, 서버용 반도체 기술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인텔이 HBM 도입을 본격화 하면서 해당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함

 

8. 코오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세포 치료제 ‘인보사(Invossa)’를 일본에 수출함

- 계약금과 기술 개발 단계별로 받기로 한 금액이 5000억원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가 단일 국가에 수출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

 

9.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CJ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계획을 실행 중이라고함

- CJ그룹이 차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시기와 겹쳐, CJ그룹이 이 회장 구명을 위해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개인이나 기업이 예금 가압류를 당하면 은행이 다른 대출의 만기까지 즉시 무효화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관련해, 은행권 표준약관 개정이라는 강수를 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발 물러섬

- 은행들이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격렬히 반발하자 공정위가 입장을 완화함

 

2. 음성녹음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모바일 대출을 현대카드·현대캐피탈과 출시한다고함

- 비바리퍼블리카가 회원모집과 플랫폼 운영을 담당하고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소액신용대출 상품서비스를 하는 ‘토스대부’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임

 

3.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으며 현대자동차는 같은 기간 30% 이상 급감했다고함

 

4. 만(MAN)트럭버스코리아가 트럭 시장 공략에 이어 시내관광버스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함

- 만트럭코리아는 올해 버스 시장 진출에 이어 내년 CNG(압축천연가스) 저상버스, 2층 버스 등을 추가 출시하며 2020년 국내 수입 상용차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노린다는 계획임

 

5. 동화그룹의 동화엠파크가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식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했다고함

- 1만대가 넘는 중고차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건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로 연면적이 9만4938㎡라고함

 

 

[ 교통/부동산 ]

1.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방침임

- 서울시는 통합 후 인력 조정을 위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1000여 명을 자연 감축시킬 방침임

 

2.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계약 개시 1주일도 안 돼 매진되는 ‘계약률 100%’ 분양 단지가 잇따르고 있음

- 앞으로 신규 택지지구 공급이 줄고 중도금 대출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층이나 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리 아파트를 선점해 놓으려는 실수요가 있기 때문임

 

3.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통상 10%대인 분양 계약금을 20%로 정하고 청약에 들어가는 단지가 있어 화제임

- 계약금 비중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임

 

 

[ 사회종합 ]

1.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39개 대학 주변 도심을 행진하는 집회·시위가 제안됨

- 시내 곳곳을 행진해야 미온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2.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통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며 대학과 시민단체에 이어 천주교·개신교·불교 등 종교계도 동참했다고함

 

3. 재미 교포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씨가, 지난 달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다고함

-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을 F-15에서 F-35로 바꾸는 데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4.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혐의 및 정권 개입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함

- 검찰은 오늘 2일 최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

 

 

[ 국 제 ]

1. 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세계 경기침체와 저유가 영향으로 돈을 빼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함

 

2.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의 재수사 때문에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카 1% 앞섰다고함

 

3. 인텔은 2020년이 되면 500억개의 IoT 기기가 44조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로 통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함

 

4. 미국에서 얼굴과 몸매뿐만 아니라 성기까지 완전한 형태를 갖춘 섹스로봇이 2017년 1만 5000달러(1712만원)에 시판된다고함

 

5.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통신망과 호환성 테스트 중임

- 샤오미는 중국 외에 러시아, 멕시코, 중동, 폴란드, 베트남, 타일랜드 등에 진출했지만 최대 스마트폰 판매시장인 미국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함

 

6.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마늘 콩 철광석 등 각종 상품 가격도 번갈아가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정부가 2014년 11월 이후 경기부양을 한다며 시중에 푼 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투기에 대부분 흘러들어가고 있어, 거대한 자산 거품 형성의 전조라는 관측이 제기됨

 

7. 아베노믹스로 잘 나가던 일본 기업이 엔화 가치 상승과 신흥국 경기둔화로 허덕이고 있음

- 금융을 제외한 501개사의 순이익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으며,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7% 쪼그라들었고 영업이익 역시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막후에서 총괄 기획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도 지켜만 보던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물러나자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고말함

 

2.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에 이어 이진웅 변호사(47·34기)는 대구·구미 지역 출신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