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0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7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튿날인 지난 26일 지지율은 17.5%에 그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곤두박질쳤다고함

- 신뢰에 금이 갈대로 간 만큼 그 어떤 국면전환용 카드도 대통령의 권위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팽배함

 

2. 박근혜 대통령의 이틀 전 최순실 의혹 사과문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했다고함

-대통령 측근인 최씨 관리 책임이 있는 우병우 수석의 거취 언급이 사과문에서 빠졌던 이유임

 

3. 정의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촉구에 나서겠다고 밝힘

- 탄핵도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탄핵이 불러올 중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하야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함

 

4. 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한다고함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서명 몇 시간 전에 체결을 포기한 바 있는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함

-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함

 

2.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달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함

- 특정 지역 규제가 주택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고강도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임

 

3. 더불어민주당이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1주택을 빌려주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함

-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전국 78개로 나눠져 있는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방송)의 사업권역을 이르면 2018년쯤 폐지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지분 규제를 폐지해 업체간 자연스러운 인수합병(M&A)을 유도할 계획임

 

2. 글로벌 포럼에서 짐 러스크 지멘스 수석부사장은 '디지털 진화론'을 제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4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함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 그룹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

 

4. 17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은 현행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당장 추진이 어렵고, 순환출자 해소 정도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다고함

 

5. SK텔레콤은 5세대(5G)이동통신의 경우 2018년에 기술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상용화는 2020년이 돼야 가능하다고함

 

6. 두산중공업이 다음달 인도에서 2조원 규모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한다고함

- 이번 인도 사업이 성사되면 연간 누적 수주 물량은 6조원 안팎으로 올라가며, 발주처와 유지·보수 등 장기계약을 맺은 물량까지 합치면 9조원 안팎까지 먹을거리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7. 네이버의 3분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었으며 이중 광고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한 7495억원을 기록함

- 국내 광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9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검색광고 매출액이 4600억원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디스플레이광고 매출액임

 

8. 국내 맥주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다음 달 1일부터 '카스' 등 국산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6% 올린다고함

- 업계 1위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한 만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경쟁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대주 여부 공지와 수수료 배분 등 문제가 불거진 한국증권금융의 신용거래(유통) 대주 서비스가 연말까지 일시 중단됨

- 신용대주는 일종의 개인 공매도 서비스로 금융당국과 증권금융 등은 대주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수수료 체계 등의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임

 

2.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은 현대카드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림

-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며,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 기관경고를 한번만 더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먹게 돼 준법경영이 절실한 상황임

 

3. 올해 하반기 IPO 시장 대어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초대박을 터뜨림

- 공모 규모보다 169배 가량 많은 380조원의 뭉칫돈이 몰려, 다음달 2~3일 진행될 일반 공모 청약은 흥행이 확실한 상황임

 

4.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제약업계 '빅3'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8% 이상 급감함

- 연구개발비 부담이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적을 압박하는 양상임

 

5. 지난 8월부터 20차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현대차와 총액에서 17만원의 임금 차이가 있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27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함

- 기아차 노사는 26일 임단협 본교섭을 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사측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금 350%+350만원, 주식 30주,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롯데그룹이 올해 5월 진행하다가 중단했던 현대로지스틱스 인수작업을 사모펀드(PEF)들과 손을 잡고 재개함

-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 해운, 항공 물류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로 CJ대한통운에 이어 택배업계 국내 시장점유율 2위 기업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이 주류로 자리 잡으며 물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향후 기업가치가 높아질 전망임

 

2.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강남 부자들이 상가·오피스텔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속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호텔로 시야를 넓히고 있음

- 분양형 호텔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객실을 분양한 후 수입금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상가에 비하면 투자금이 소액이어서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작고, 오피스텔과 달리 공실 우려도 작으며, 10%의 부가세는 호텔에서 별도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호텔 객실 보유와 수익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면됨

 

 

[ 사회종합 ]

1. PC방에 개조된 공유기를 몰래 설치, 해당 공유기를 통해 PC방 IP주소를 탈취하는 신종 범행이 수원지역에서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탈취한 IP주소를 통해 PC방 업주가 구입한 게임 정액시간을 VPN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불법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됨

 

2. 삼성전자가 오는 29일 오전 2시부터 국내의 모든 갤럭시노트7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고함

 

 

[ 국 제 ]

1.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간의 셈법이 저마다 다른 탓에 최종 감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 아래로 추락함

-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78센트(1.6%) 떨어진 배럴당 49.18달러에 마감함

 

2. 퀄컴이 신산업 개발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를 470억 달러(약 53조7400억원)에 인수했다고함

 

 

3.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겸용 pc와 노트북에 이어 모니터가 1.25cm의 가장 얇은 올인원 pc를 선보였다고함

 

4.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에게 '핵심'이란 수식어를 처음으로 부여함

- 시 주석의 정치적 권위만 대폭 강화하고 권력투쟁이 불거질 수 있는 노골적인 조치는 자제했다는 평가임

 

5.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이 또 다시 거액의 중국 본토 자산을 매각해, 중국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리카싱해외펀드가 보유한 상하이 금융가의 루자주이 빌딩을 메이플리프 디벨롭먼트에 200억위안(약 3조3500억원)에 매각함

 

 

[ 궁금한 이야기 ]

1.비선실세 최순실의 남자 고영태는 전직 펜싱선수 출신의 호스트바 종사원으로 최순실이 다니던 유흥주점에서 고민우라는 예명으로 일하다 만난 사이며, 최씨의 딸 정유라의 남편으로 지목되는 신씨 또한 전직 나이트클럽 삐끼출신이라고함

 

2. 롯데그룹이 지난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으나 10일 후에 다시 돌려 받았다고함

- 최씨 측이 검찰 내사설이 돌고,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궁지에 몰린 롯데의 처지를 악용해 막대한 돈을 받아냈다가, 롯데를 향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인지한 K스포츠재단이 뒷탈을 우려해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