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변수 앞두고 "우리 주식 있냐" 질문…법원 "부정행위 아냐

유상증자를 앞둔 업체 실무자가 특정인에게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몰래 정보를 흘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증시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고모씨 등 펀드매니저 4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6월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던 중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업체 G사 재무실장으로부터 "G사 주식을 갖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고씨가 "없다"고 하자 재무실장은 "알았다"고 대답했고 고씨는 더 캐묻지 않았다.

고씨는 일주일 전 정례회의에서 G사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 중인 G사 지분을 전량 매도한 상태였다. 고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재무실장에게 질문받은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이에 동료들은 재무실장이 G사 주가에 악재가 있을 것이란 언질을 줬다고 판단하고 즉각 매도에 나섰다. 소식을 들은 다음날까지 이들이 매도한 G사 주식은 총 3만1781주에 달했다.

이들은 매도를 끝낸 후 G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고씨는 한 동료에게 "그 사람(재무실장)이 쓸데없이 말했을 리 없다"고 말했고 G사는 증시 마감 후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G사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고씨 회사가 운용한 펀드들은 조기에 주식을 처분해 8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씨 등이 G사 재무실장으로부터 입수한 미공개 정보로 부당거래를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고씨 등 3명은 정직 3개월, 다른 동료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고씨 등이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G사 재무실장은 주식 보유 여부를 물었을 뿐, 유상증자를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주식 보유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긍정적 암시로도, 부정적 암시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문의가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