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고 떠도는 주민등록증 3100만

1999년 주민등록증 기재 형식과 내용이 바뀐 이후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이 31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이 이뤄진 200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은 모두 4033만7623장이나 됐다. 주요 사유는 분실과 훼손이었다. 해마다 100만~200만장씩 분실 신고가 들어와 3131만2475장이 재발급됐다. 훼손에 의한 재발급은 351만8990장이었다.

1968년 첫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7년 뒤인 1975년 1차 갱신, 1983년 2차 갱신, 1999년 3차 갱신이 이뤄졌다. 위조·도용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증이 수천만장에 이르는데도 지난 17년간 주민등록증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이 늦어지는 이유는 잦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비용이 20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갱신 이후 주민등록번호체계가 바뀐다면 또 다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와 국민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시중에 주인을 잃은 주민등록증 3천만장 이상이 떠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주민번호체계 개편과 함께 일제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