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철, 삼성서울병원 107만·전남대 18만원

임플란트, 병원따라 가격 5배… 다빈치 로봇 수술은 천만원 차이
메디컬 푸어 70만가구 시대… 국민의료비 3분의 1이 비급여
진료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 명칭·코드 등 표준화해야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병원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내야 하는 진료비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치과 임플란트료·상급 병실료 등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23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상급 종합병원(2015년 기준) 사이에서도 치과 보철·임플란트료는 5~6배, 시력 교정술료(라식·라섹)는 2배 정도 등 격차가 컸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병원별로 최신 의료 기기 도입 등 시설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메디컬 푸어(의료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까지 쓰는 신 빈민층)'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배 가까이 벌어지는 항목도…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슷한 치과·안과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격차는 컸다. 치과 보철료(골드 크라운)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으면 107만원이 들어 화순 전남대병원 치료비(18만원)의 6배였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400만원으로 충북대병원(80만원)의 5배였다.

시력 교정술도 상황은 비슷했다. 라식은 서울아산병원에선 296만원을 받았지만, 고대안암병원에선 156만원을 받아 1.9배, 라섹은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인 데 비해 길병원은 115만원으로 2.1배에 이르러 격차가 컸다. 로봇 수술은 병원에 따라 1000만원 넘게 병원비 차이가 났다. 충북대병원에선 다빈치 로봇 수술료(갑상샘 수술 기준)로 1500만원을 받는데, 원광대병원에선 440만원만 받는다고 조사됐다. 심지어 체온열 검사료(부분 한방 경피 온열 검사)는 아주대병원에선 20만8000원, 인제대부산백병원에선 1만원으로 약 20배 차이를 보였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시설별로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서울아산병원(44만9000원)이 한림대성심병원(9만원)의 5배 수준으로 비쌌다.

◇국민의료비 74조원 중 비급여 23.3조원

이처럼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크면 환자들은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복불복 식으로 비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MRI 등과 같은 비급여 검사 항목을 비싸게 받는 곳에서 수차례 과잉 검사까지 받으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게 된다. 실제로 작년 1월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발목을 삐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여성 환자(37)는 10회 통원 진료에, 36일간 추가 입원, 108회에 이르는 도수 치료(비급여) 등을 받으며 진료비가 1110만8000원 나왔다. 이 중 비급여 항목 비용은 1052만7000원이었다.

이렇듯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하는 '메디컬 푸어'가 70만 가구에 이른다(2013년 국정감사)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10.2%씩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약 74조원 가운데 23.3조원(2013년 기준)이 비급여 의료비로 지출된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심평원을 통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이 가격 부담이 적은 병원을 쉽게 찾고, 병원들 사이에서도 가격경쟁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를 낮추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명칭이나 코드 등을 표준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율은 9.7%(2013년 기준)에 불과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자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에 끌려갈 경우가 왕왕 생긴다"며 "과도한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가격 공시뿐 아니라 얼마나 자주 비급여 진료를 하는지 등도 함께 공개하는 식으로 투명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