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단계선 美 핵전력·정밀타격 무기 한반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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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 주요내용 | |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한미 양국이 핵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도발을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의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은 이미 준비돼 있었지만 그동안은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미는 이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3단계 전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단계인 북한의 핵사용 위협 시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전력은 물론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2단계로 북한의 핵사용 임박 시에는 한미가 정밀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타격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타격하는 것도 준비한다. 아울러 미국은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을 공표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도발 수준이 ‘핵사용 위협’과 ‘핵사용 임박’의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국의 핵전력과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 전력이 전격 배치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얘기한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이번 3단계 전략 실행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도발에 대한 한미의 단계별 군사 대응 매뉴얼은 이미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도 자체적인 ‘능동적 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도발 억제 △국지도발 시 적극적 억제 △전면전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군은 필요 시 단독으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 징후가 명백하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위권 범위 내에서 가용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