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정국조성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옴

- 반 총장이 25.9%, 문재인 전 대표18.2%, 안철수 전 공동대표 10.8%, 박원순 서울시장6.2%, 김무성 전 대표5.2% 순이라고함

 

2.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이 18일 합당을 결정함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원외에 민주당이 있어 약칭으로 더민주를 활용해왔으나, 이제 약칭으로 민주당을 쓸 수 있게됨

 

3.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 조직 책임자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 정부/정책/공공 ]

1.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42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이라고함

-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2. 우리 군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사양길에 접어든 3세대 통신망, 와이브로가 기반인 차세대 유무선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전력화 되자마자 퇴물이 될 전망임

-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2006년도에는 와이브로가 최첨단이었지만 사업이 4년간 지연되면서 실제 개발 착수는 2013년 초로 4세대 통신망인 LTE가 상용화되었음

 

3.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와, 국내 발전 5개사의 화력발전소들이 지난 6년간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독성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거품제거제) 1만여톤을 해양에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남

-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를 유해액체물질(Y류물질)로 분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중국에서 전통명절인 중추절 연휴(9월 15∼17일) 기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관광지로 한국, 태국, 일본 등이 꼽혔다고함

 

2. 삼성전자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ASML, 시게이트, 램버스, 일본 샤프 등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했다고함

- 매각자산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됨

 

3.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갤럭시 노트 7을 공식 리콜 발표로 리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국 법에 따르면 리콜을 진행하려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하며, 삼성의 리콜규모는 10억 달러(1조 12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됨

 

4. SK그룹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제약 계열사 SK바이오팜의 경영권 외 소수지분 매각을 통한 1조원대 자금 마련을 계획하고 있음

- 2018년 IPO(기업공개)에 앞서 신약개발 및 판매유통 자금을 미리 확보해 사업 확대를 위한 가속도를 높이려는 복안임

 

5. 저금리 기조와 세계적인 단색화 열풍 등으로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미술 경매시장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음

- 경매업체의 올 상반기 경매 낙찰금액은 964억4000만원으로 올해 경매시장 규모가 2007년 역대 최고 기록(1926억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금융/자동차/해운 ]

1. 소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가계빚으로, 올 상반기 1,250조원을 넘었고 올해 말에는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대출은 대부분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이 나 홀로 호황을 보이는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임

 

2. 다음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이 고민에 빠짐

- 집단대출의 문턱이 갑작스레 높아지면 은행 자금 운용에 병목 현상이 생길뿐더러 수익성 확보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임

 

3.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연임이 단독 입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음

 

4. 암보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보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대 10% 인상된다고함

 

5. 한국은행의 올해 입사 경쟁률이 60.5 대 1이라고함

- 올해 한은은 신입사원으로 총 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 3930명이 지원했다고함

 

6. 국내에 상륙하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낮은 생산성에 따른 차량 인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율주행 관련 사망사고,국내에는 없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 미적용 문제 등 직면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이유임

 

7. 대한항공이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약속한 600억원 지원안을 논의했지만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됨

 

8.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여객선을 운행하겠다는 사업자가 새로 나타나 2년 반 만에 재개될지 주목됨

- 이 회사는 그동안 여객선을 운항한 경험은 없지만 해외 시장에 나온 2만톤급 중고 선박을 사들여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교통 /부동산 ]

1.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발표한 중도금대출보증요건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 등의 조치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됨

- 현재 시장에서는 8·25 가계부채대책이 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연결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10월 이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 2015년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전체(1911만 1000가구)의 27.2%를 차지한다고함

 

3. 2015년 기준 전통시장 상가권리금은 평균 2,165만 6,000원으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 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교습행위는 유치원에 가까워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시장 규모가 연간 2500억원 이상이라고함

- 전국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만197원으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E국제어학원으로,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월 203만원에 달함

 

2.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래 18일 오후 5시 현재 경주 강진의 여진이 총 356차례 발생했다고함

-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의 좌표가 동쪽으로 1.4cm, 남쪽으로 1cm 각각 이동하고 지각은 1.6cm 상승함

 

3. 전인지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함

-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자 전인지에 이어 박성현과 유소연이 17언더파 공동 2위에 올라 리더보드 상단을 한국 선수들이 점령함

 

 

[ 국 제 ]

1.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서 결함이 발견돼 미 공군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림

- 한국은 2014년 F-35A 40대를 대당 1211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42대의 F-35A를 도입하기로함

 

2. 미국 뉴욕 맨해튼의 첼시 인근에서 17일 밤(현지시간) 폭발이 일어나 최소 25명이 다쳤다고함

- 오는 19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차 각국 정상들이 모일 예정임

 

3.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판 50일을 앞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은 기간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들이 주목됨

- 세 차례의 TV토론 과 클린턴의 건강 문제, 젊은 층의 표심으로 여론조사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6.7%포인트 앞섰다고함

 

4. 고속철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올 상반기 동안 2조5000억원 규모의 고속철을 수출했다고함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중국은 전 세계 102개 국가 및 지역에 고속철을 수출함

 

5. 독일 화학·제약업체 바이엘이 삼고초려 끝에 세계 최대 종자회사 몬산토를 74조원에 인수함

-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져 종자와 비료 등 관련 제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임

 

6.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공습을 벌이던 미국 주도 연합군이 17일(현지시간) 오폭으로 시리아 육군기지를 폭격해 62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함

 

7. 러시아 정부가 포르노를 보는 대신 실생활에서 직접 이성을 만나라는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성업 중인 무료 성인물 사이트들을 차단했다고함

- 세계에서 포르노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진도 5.8규모의 역대 최강 규모 강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함

 

2.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요일지정 휴일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요일 지정 휴일제도란 것은 현재 ‘몇 월 몇 일’로 지정된 휴일 중 일부를 ‘몇 월 몇째주 월요일’ 등으로 바꾸는 내용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