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이 발생한지 8일 만에 20일 오후 경북 경주 지진 현장과 인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잇따라 방문했다고함

- 정부의 무능·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풀이됨

 

2. 쌍둥이 재단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두 재단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름

- 여당의 반대로 모든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사전 설명을 거부해 정권 차원의 입단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음

 

3.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자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업계는 장기적 매출 감소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이통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함

 

4.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30일부터 방문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함

 

5.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보름도 안 돼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벌이며 추가 미사일 도발을 예고함

- 이번 시험은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라고함

 

6. 중국 당국이 미국과 북한의 핵 개발 재료 우회수입 창구로 드러난 중국기업에 대한 조사에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그동안 강력한 대북제재 효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부담 때문에 미뤘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할지 여부가 주목됨

-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이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은 물론 제3국 정부·기업·단체까지 제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대북제재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임

 

 

[ 정부/정책/공공 ]

1.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번호 포화로 또다시 교체하기함

- 오는 2018년 신규 등록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함

 

2. 내년부터 한 분야에서 재직기간 내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됨

- 한 번 전문분야를 정하면 평생 재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전보를 원하더라도 7년 이상 근속해야함

-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 정책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임

 

3. 기획재정부가 현재 월 5백만원씩 20년간 받는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을 월 7백만원으로 올린다고함

- 발행량의 30% 정도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임

 

4.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65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이 법에 규정돼있는 70%에 못 미치는 66%대로 고착화되고 있음

- 선정기준액을 연간 두차례 조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5.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내년 6월 18일을 끝으로 전력 생산을 마치고 원전해체에 들어가야 하지만 핵연료 반출을 위한 임시저장소가 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LG그룹은 최근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에 차등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반발로 백지화하고 기존의 연봉제를 보완 강화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함

 

2. 삼성SDS가 자체 개발한 생체인증 솔루션 파이도(FIDO)를 통해 연내 영국·미국 등 4개국에 진출한다고함

- 세계 최고 수준 솔루션 기업인 오라클과 손잡고 생체인증과 헬스케어 등 솔루션 협력에 나서기로함

 

3. 예상 매각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30여곳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 한국타이어에 이은 국내 2위, 세계 12위 업체로 올 하반기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으며, 그룹 재건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원을 행사하며 인수에 성공할지 주목됨

 

4. 동원그룹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47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인수 실사 후 3~5% 이내의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하기로함

 

5. 종합식품기업 삼립식품이 19년만에 사명을 영문으로 변경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선다고함

- 삼립식품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임

 

6. 수입맥주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사히맥주가 오는 10월1일 업소용 아사히 수퍼드라이 병맥주의 주류 도매상 출고가격을 2170원에서 2300원(세금 불포함)으로 6%(130원) 인상한다고함

 

7. 다음 달부터 고물상에 수거된 철제 폐기물인 철 스크랩(고철)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고함

-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는다고함

 

8.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전 재산을 압류 조치함

-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천800억 원대에 달하며,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함

 

9. 국세청이 국내 2위 경비업체인 ADT캡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함

- 칼라일이 ADT캡스를 인수합병하면서 탈루여부나 고액 배당과 관련된 혐의점을 잡았을 것이라는 관측임

 

 

[ 금융/자동차/해운 ]

1. 은행들은 9월23일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은행별, 연차별 삭감액이 다르지만 최대 30만원 깎인 월급을 받는 은행원도 있을 전망임

 

2. 기업은행이 20일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영구채 3천억원을 발행하는 데 성공함

 

3. KEB하나은행은 최장 1년간 200만원까지 연 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새로 나왔다고함

- 기존 마이너스 통장보다 3%포인트 이상 대출 금리가 낮아 소액 급전을 사용할 때 유리함

 

4. 절대 수익을 표방하며 최근 1년 동안 3조원을 빨아들인 헤지펀드가 열풍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짧은 업력과 시장의 한계 등으로 국내 헤지펀드 182개가 올 들어 거둔 수익률은 -0.98%에 불과하다고함

 

5. 반기문 테마주가 난립하며 박지만씨가 대주주인 EG까지 급등세로 만들고 있다고함

- 정치테마주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단기급등 후 단기급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됨

 

6. 리콜 대상임에도 수리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결함 차량이 72만대라고함

 

[ 교통 /부동산 ]

1. 20일 오전 국민안전처가 있는 세종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차도가 과부하 차단장치를 점검하다가 오류가 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전력사고가 났는데 유사시 통신과 대피를 위해 작동해야 할 비상 전력 공급장치들이 모두 먹통이었다고함

- 오류로 지하차도가 정전되고, 마땅히 작동해야 할 비상 전력 장치들이 먹통인 현실에서 국내에서 가장 긴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함

 

 

[ 사회종합 ]

1.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3월 정부가 경구용 (알약) 콜레라 백신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고도 쉬쉬해 1400명에 가까운 기(既)백신 복용자들은 현재까지도 백신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함

- 지난 2014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 정보공개 등을 미뤄 피해를 키웠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국 제 ]

1.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영국 클락슨의 자료를 보면, 이달 초 기준 가동중인 조선소는 전 세계 402곳으로 최다 수치를 기록한 2009년(931곳)보다 57% 감소함

- 2019년 이후까지 선박 건조·인도 계획이 있는 조선소는 5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2.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고민에 빠진 일본에서 젊은 미혼 남성 10명 중 7명, 미혼 여성 10명 중 6명은 교제 상대조차 없으며, 성관계가 없는 독신자의 비율은 남성 42%, 여성 44.2%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 교제 의욕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애 이외에 누릴 수 있는 여가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규모 5가 넘는 잇단 강진으로 경주 지하의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는 사실이 5년전 확인됐지만 정부가 발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09년부터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 과제를 진행한 지질자원연구원 최성자 박사는 당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정부가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며 공개를 반대했으며 이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국내 지진 위험 지도 제작은 아예 중단됐다고함

 

2. 일본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는 한국에서 앞으로 30만명 이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