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9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고,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2. 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작전’(KMPR)을 들고나왔지만, 핵실험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수준에서 유사시 지도부의 위치 파악 등 작전이 실행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함

 

3.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희망새물결’의 창립식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다고함

- 창립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500여명 중 200여명이 참석함

 

4. 북한은 올 초 실시된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5차 핵실험을 앞두고도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 2012년 이후 5년 내리 재정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나랏빚 관리에 비상이 걸림

- 올해 총지출은 398조6000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수입은 신통치 않은데 씀씀이는 헤퍼지고 있다는 얘기임

 

2.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었다고함

-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60%대 초반으로 머물러 있어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 비율 확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경기종합 ]

1.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대풍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 평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많은 데다, 태풍 피해도 없어 대풍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지만, 산지 쌀값이 전년대비 14.3% 떨어졌다고함

 

2.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으로 확대함

- 미국의 외국 기업 때리기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의도로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고 있음

 

3. 신세계그룹이 만든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에 개장 사흘 만에 50만명이 방문함

-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1조원을 들여 연면적 축구장 70개 규모로, 개장 초기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임

 

4. 중국이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나고야의정서를 지난 6일 발효시킨 가운데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국내 바이오 업계의 부담액이 연간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함

- 동아제약과 대웅제약·광동제약·종근당·LG생활건강 같은 대형 제약사와 화장품 업체가 중국이 원산지인 생물자원을 주요 제품에 쓰고 있음

 

5. 삼성전자 인텔 도시바 씨게이트 등 반도체·저장장치 업계가 SSD 시장의 패권을 놓고 쫓고 쫓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SSD 시장이 매년 30~40%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텔은 마이크론과 손잡고 ‘3D 크로스포인트’란 새로운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으며, 씨게이트는 내년에 삼성이 내놓은 현존 최대 용량인 15TB 제품의 4배인 60TB 용량의 SSD를 내놓기로함

 

 

 

[ 교통/자동차/해운 ]

*한진해운 사태외 특이사항 없음 *

 

 

[ 금융/부동산 ]

1.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꿈틀거리며 혼합형 고정금리 3%대 재진입함

-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가산금리 상승 기류에 이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시장금리 인상까지 가시화하면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임

 

2. KB국민카드가 현지 소액대출회사를 인수해 베트남에 진출함

- 인도네시아, 라오스에 이어 베트남까지 영역을 넓혀 동남아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임

 

3. 올 3월 부동산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신탁사들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 신탁사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데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음

 

4.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29% 상승해 3.3㎡당 1853만8400원을 기록했으며,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밀집지역인 고덕지구 일반분양가가 최고 3.3㎡당 25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단풍이 드는 시기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늦고, 절정도 2~6일 정도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설악산은 29일에 시작, 지리산은 다음달 25일, 내장산은 11월 9일 절정에 이를것이라고함

 

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아랍어Ⅰ을 택했다고함

- 난도가 낮을 뿐 아니라 영어·중국어·일어에 비해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도 적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임

 

 

[ 국 제 ]

1.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해군도 대규모 해상훈련에 나선다고함

- 중국과 러시아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해군은 12일부터 23일까지 훈련할 예정으로, 미국의 해상훈련이 중·러 연합훈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임

 

2. 내년 가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중국공산당이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진 데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며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 4대 직할시의 하나인 톈진시의 1인자인 황싱궈 당 대리서기 겸 시장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이라고함

 

3.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연합전선을 펴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던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최근 급속히 소원해지고 있음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국에서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미국은 법의 원칙만을 제시할 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건설을 도와주고 있다며 관대한 중국에 고맙다라고 밝힘

 

4.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지난 9일 최소 100여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함

- 공습이 일어나기 불과 몇시간 전 미국과 러시아는 임시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나 말뿐인 합의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반대하는 이유는, 레이더 자체가 아닌 미국의 포위전선에 한국이 합류한다는 점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함

 

 

2. 전술핵무기는 핵폭탄을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재래식 대포, 핵지뢰 등과 같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핵무기로, 파괴력이 100kt을 넘을 경우 전략핵무기, 100kt 미만일 경우 전술핵무기로 정의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