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은행이자율이 뭐 그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전세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함

- 대통령이 앞으로 금리인상의 가능성 또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며, 전세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됨

 

2. 여야가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고함

 

3.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함

-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4. 여야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당의 4·13 총선 공천 색깔이 드러나고 있음

- 새누리당은 물갈이 대상의 자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교체 규모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새누리당은 30명, 더민주 50명 정도의 현역 물갈이가 예상됨

 

5. 북한은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자국을 겨냥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을 1차 타격하겠다고 협박함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이라고 밝힘

 

6.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하나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고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사드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과연 한국에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함

 

7.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감축 문제가 한중 통상회담의 의제에 올라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됨

-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성을 문제 삼아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정부/정책 ]

1. 청와대가 새로운 규제 관련 법안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의 ‘청부(請負)입법’ 관행에 제동을 걸음

- 청부입법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청탁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말하며, 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2. 정부는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세워진 공장의 증축을 2017년 말까지 허용하기로함

 

3. 간암의 검진 주기가 6개월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이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아짐

- 짝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올해, 홀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내년에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간암의 검진 주기는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

 

4. 4월부터 우체국 특송서비스를 통해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는 비용이 35% 절감됨

- 우정사업본부는 프랑스 우정과 '한·유럽 우체국 특송서비스(eParcel)' 도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 한·유럽 우체국 특송서비스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럽 물류허브(CDG Hub)를 활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로 기존 국제특급(EMS)보다 1~2일 정도 느리지만, 가격은 35% 가량 저렴함

 

 

[ 경기종합 ]

1. 삼성이 삼성전자가 떠난 서울 서초사옥을 금융계열사를 집결시켜 그룹 자산운용 컨트롤타워로 재탄생시킨다고함

- 다만 삼성카드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서초사옥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해 일각에서는 매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2.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자회사 삼성메디슨 지분 68.5%를 매각한다고함

- 삼성전자가 삼성메디슨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삼성메디슨의 실적 부진 탓으로 2013년 오스템임플란트에 국내 의료기기 생산 실적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9월까지 124억원의 영업손실과 2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함

 

3. 세계 TV 시장의 맹주인 한국산 TV의 위상이 중국의 맹추격에 흔들리고 있음

- 중국 TV 제조사들이 풍부한 내수시장 뿐 아니라 신흥국 등 해외 시장 확대 전략에 집중하면서 작년 한.중간 TV 시장 점유율이 한국 33.6% VS 중국 27.5%로 역대 최소폭인 6%대까지 좁혀져 사실상 '양강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임

 

4. 삼성디스플레이가 추격업체들의 공세에 따른 패널 가격 하락으로 작년 대형 LCD(액정표시장치) 시장 3위로 떨어짐

- LG디스플레이와 함께 세계 양강 구도를 구축한 이래 삼성이 연간 기준 3위로 내려온 것은 처음으로, 삼성으로서는 LC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샤프의 사카이 공장 지분 인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임

 

5. 한국 최초의 소비자 정유 직접구매 서비스가 내년 초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음

- 모바일 정유 직구업체 ‘지름’은 소비자가 원유 생산국가에서 직접 정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세관을 통과한 후 빠르면 3시간 이내에 직접 찾아와 주유까지 해준다고함

 

6.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 캔맥주나 바나나맛 우유 등 전통의 ‘효자상품’을 제치고 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섬

-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담배를 제외한 약 3000개 품목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백종원 한판 도시락(3500원)’의 매출이 가장 많았다고함

 

7. 삼성전자와 LG전자 생산 공장이 몰려 있어 전자도시로 이름났던 경상북도 구미시가 지난해 하반기 실업률이 5.3%까지 치솟으며 전국 실업율 1위 도시의 오명을 얻게됨

- 구미시의 실업률이 치솟은 것은 삼성전자가 기존 생산공장을 베트남과 수원으로 옮기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며, 대기업 협력업체 등의 실직이 발생한 것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또다시 백지화함

- 서울보증보험 민영화를 위해 민간보험사들에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임

 

2. 중국 3대 증권사 중 하나로 중국 대형 국유기업 초상그룹 계열의 초상증권이 국내에 현지법인 예비 설립을 신청함

- 초상증권이 신청한 예비인가 업무 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으로 해외증권시장 증권과 해외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에 한하며,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가 중심의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할 것으로 알려짐

 

 

[ 해운/교통 ]

1. 정부가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버스를 허용하기로함

- 콜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운행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할 수 있음

 

2. 현대·기아자동차가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함

-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산(출고 기준) 사람임

 

 

[ 사회종합 ]

1. 사슴 광우병이라 불리는 광록병이 6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함

- 경남 진주에서 사육 중이던 사슴 100 여마리가 매몰처분 되었으며,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는 사슴의 신경성 질환으로 침과 분변, 혈액 등으로 감염되는 만큼, 녹용을 먹는 한국인은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국 제 ]

1.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 펀드 수익률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음

- 38억6000만달러 규모의 미국오일펀드(USO) 수익률은 22%p 감소했으며 미국크루드선물도 20%p 떨어졌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원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 펀드 수익률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함

 

2.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론 물가상승률 목표를 단숨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함

- 일본의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상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해 당국 목표에 크게 못 미쳤으며, 지난해 전체 근원 CPI 상승률 역시 0.5%에 그쳤다고함

 

3.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시리아에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5년간 지속돼온 시리아 내전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음

-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지 미지수인데다 러시아가 테러조직 철퇴를 명목으로 시리아 내 반군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실제 내전이 종식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전망임

 

4.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민투표 날짜까지 잡히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져 파운드화 가치가 7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음

- 미국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 경착륙 위험, 유럽 대형은행 위기론에 브렉시트 충격까지 겹치면 유럽 경제가 금융위기 때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며, 22일(현지시간) 유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2.4% 하락해 한때 1파운드당 1.4058달러를 기록함

 

5. 영국과 독일의 최대 증권거래소가 합병을 추진함

- 런던 증시를 운영하는 런던증권거래소(LSE Plc)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를 운영하는 도이체뵈르제(Deutsche Boerse AG)가 합병을 공식화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합병으로 미국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과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한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E)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럽 거래소 업체가 등장하게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시행해왔던 국제홍보 관련 사업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대부분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됨

- 위안부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한·일 합의 조항에 따라 사업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우리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옴

 

2. 경기 성남시가 23일 시청사 안에 입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함

- 대통령 직속기구가 지자체에 의해 강제 퇴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