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8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의 월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일갈한 뒤,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25일 다시 최고위원회의까지 자신이 주재하는 공개 회의에서 세 번 연속 입을 굳게 닫고 있음

-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적전분열은 공멸을 의미하고 어떻게든 김 대표를 필두로 한 현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친박계도 공감하고 있어 향후 공관위 및 친박계와 공천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됨

 

2.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명단과 전략공천 지역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잠시 휴전 양상을 보이던 여권 내에서도 물갈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됨

- 정치권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고령·다선'의 친박계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해 물갈이 명분을 확보한 뒤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전략공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3. 미국과 중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하고 세부 문안 조정 작업에 들어감

- 출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북한의 해외 금융 자산이 전면 동결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북한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이 금지됨

 

4.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항에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됨

- 올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북한 입장에선 남포항 등에서 광물을 싣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가 막힌 셈으로, 광물자원은 북한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임

 

 

 

[ 정부/정책 ]

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레이더가 고출력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사실은 인체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100m 밖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국방부는 유해성을 판단할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음

- 사드 기지가 있는 지역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냐는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100m 밖은 안전하다"라는 말 뿐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100m 내에서는 유해하다는 얘기로 풀이됨

 

2. 제주민군복합항(해군 제주기지)이 건설사업 착수 10년 만에 공사를 모두 마치고 26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냄

- 해군 제주기지의 규모는 14만9천평(약 49만㎡)에 달하고 계류부두와 방파제 길이는 각각 2천400ｍ, 2천500ｍ에 이르며, 함정 20여척과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음

 

3. 농림축산식품가 10년간 2700억원을 투입해 특용작물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함

- 특용작물이란 식용 이외 약용 등 특수용도에 쓰이는 농작물로 버섯, 도라지, 감초, 당귀 등이 대표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체와 협업해 버섯 종류 중 5개, 오가피·오미자 등 약용 관련 특용작물에서 10개 총 15개를 2025년까지 1000억원 생산 규모로 키워나겠다고함

 

4.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224곳의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담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무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또 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부담도 크게 낮춘다고함

-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지만 질환 발생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5%라고함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보유 매체 홍보효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문화부에서 ‘정부 보유 매체’로 관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소유 매체가 8374개, 대학·금융사 등 민간 소유의 정부 협업 매체가 2530개로 총 1만904개에 달한다고함

 

6.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아동 중 출생 후 예방접종 내역 등 의료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아이가 810명으로 집계됨

- 정부는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키로함

 

7.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 사이에 하루 최대 30분간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 간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성 관리기관에 주의를 당부함

 

8. 2018년 동계올림픽 때 눈이 급감할 가능성을 대비해 기상청이 2006년부터 연구 중인 인공증설 실험은 현재까지 30~40%가량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함

- 한국의 기상조절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30~50% 수준이라고함

 

9. 현행 46개인 서울의 중학교 학교군 체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됨

-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학교군 체계가 인구 증감과 지역 개발 등 각종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가급적 내년 초에 새 학교군에 따른 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경기종합 ]

1.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도인 베이징 도심내 입주한 공장이 줄줄이 퇴출되며 현대자동차그룹의 베이징 공장도 쫓겨날 위기에 처함

-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용 도료와 주물소재 등도 환경오염의 위험요소로 꼽혀 자동차공장도 이전 대상에 해당되며,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은 내년 계약만료로 이전해야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철강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철강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세계 조강생산량과 철강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원가 이하 수준의 저렴한 철강재들을 한국시장에 마구잡이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 철강사들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함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年)기준 1억 달러를 돌파함

-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1억 6139만 4000달러로 이 분야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직전년도(4459만 5000달러)에 비해 약 261.9% 증가해, 수출이 13개월째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침체된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옴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I와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시장 부담 최소화와 소액주주 피해 방지 위해 2000억원 상당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함

- 자사주 인수는 회사의 자기자본과 현금을 동시에 늘려줘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을 재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함

 

5. 삼성전자는차세대 스마트폰용 내장메모리 '256기가바이트(GB) UFS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함

- 256GB UFS는 고성능 마이크로SD 카드보다 9배 빠르고, 노트북용 보급형 SSD보다 2개 가까이 빠르다고함

 

6. 삼성전자는 찬바람은 싫지만 시원한 냉방력은 원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5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바람이 없는 ‘무풍에어컨 Q9500’을 개발함

- 삼성 ‘무풍에어컨 Q9500’은 포물선 회오리 바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쾌적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한 후, ‘무풍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며, 세계최초의 무풍 에어컨이라고함

 

7. 이마트발 최저가 전쟁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에서 격화되고 있음

- 이마트가 연달아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최저가를 선언하자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가 첫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고 쿠팡에 이어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들도 가격전쟁에 가세함

 

8. SK텔레콤이 카카오톡처럼 문자 메시지를 채팅 형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말에 출시함

- 모바일 메신저에 밀려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문자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임

 

9.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 제조기업인 씨씨엠티가 국내 노래방 1위 업체인 금영을 인수한다고함

- 금영을 인수해 셋톱박스 제조사업과 노래방 사업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금영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한 뒤 기존 회사와 합쳐 신설 법인을 세울 것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238.8원으로 전일보다 4.4원 오름

- 남북한의 대치 상황 등 대북관련 리스크가 역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구두 개입을 한 바 있음

 

2.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잔액이 2천억달러에 육박했으며 같은 기간 단기외채는 감소했다고함

 

3. 중도금 집단대출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옴

-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시장 위축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함

 

4. 오는 29일부터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전용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보게됨

- 기존에 해외주식투자 펀드는 발생하는 수익(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냈으나,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이 부분이 면제된다고함

 

5. 국내 증시의 대표적 '황제주' 중 하나인 크라운제과가 액면분할을 통한 주식 쪼개기에 나서면서 롯데제과·롯데칠성·오뚜기 등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황제주들도 액면분할 행렬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림

- 유통주식 수가 적은데다 비싼 가격 때문에 거래가 부진했던 황제주들이 잇따라 액면분할에 나설 경우 유동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6. 한화생명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 29조원이었던 총자산을 13년만에 100조원으로 늘림

- 수입보험료는 9조4600억원에서 2015년 기준 14조9600억원으로 약 1.5배 늘었고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의 경우 같은 기간, 95.6%에서 277.0%로 약 3배 상승함

 

7. 최근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이 ‘제로(0)’인 아파트 단지도 나오고 있음

- 최근 1~2년 사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방 분양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전국의 신규 분양 청약경쟁률(일반공급 기준)은 평균 5.35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8.07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짐

- 이달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분양한 ‘고산더리치’는 119가구 모집에 청약경쟁률이 0대1을, 지난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분양한 ‘이안음성대소’는 306개구 모집에 3명이 청약해 경쟁률 0.01대 1을, 제주시 해안동에서 분양한 ‘제주은하수빌’도 32가구 모집에 3명이 청약해 0.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8. 아파트보다 불편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단독주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지난해 전국의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12만 9천여 건으로, 2014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로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대치로, 도심에서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많다고함

 

9. 4년간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던 경기도 용인시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가 뉴스테이로 재탄생함

- 대지 면적만 12만여㎡ 규모로 업계에서는 이곳에 최소 1,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음

 

 

[ 해운/교통 ]

1.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과 관련해 단일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짐

- 하나의 단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능별, 화종별, 부두별로 2~3개 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불발로 통합이 무산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함

 

2.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진해운은 현재 줄줄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로 급격한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다음 달 3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1827억원, 4월 2390억원, 6월 1900억원, 9월 1414억원, 12월 252억원 등 올해만 7783억원에 달한다고함

 

3.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프로모션 명목이 개소세 혜택 할인이라고 주장함

 

 

[ 사회종합 ]

1.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40명을 출국 금지함

-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이사(전 OCI 부회장), 롯데마트 노병용 전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등으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2.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불거진 강원도 원주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무더기로 추가 확인돼 사태가 커지고 있음

- 해당 병원의 전체 내원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21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함

 

3.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54%라고함

 

4.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서울 기준)부터 1시간 9분가량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함

 

 

 

[ 국 제 ]

1. 세계 원유업계가 배럴당 30달러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자생존 경쟁에 돌입함

- 지난해 북미지역 원유업체 중 도산이나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48개로, 무디스는 북미지역에서 74개 셰일원유업체가 과다 부채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은행들도 에너지업계의 연쇄 도산에 대비하고 있다고함

 

2. 중국 증시가 한달 만에 다시 6%대 폭락함

- 단기자금시장의 경색과 위안화 절하, 주말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차익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부각하는 모습임

 

3. 중국 샤오미가 가격과 성능을 모두 갖춘 초저가 고성능폰을 내놓고 시장을 공략함

- 갤럭시 S 닯은 미5는 5.15인치 디스플레이에 퀄컴의 최신 고성능칩인 스냅드래곤820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4GB 램과 1천600만화소 카메라, 128GB 저장용량을 갖춘 모델로 413달러에 판매한다고함

 

4.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일본에서도 발생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브라질에서 귀국 후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한 10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함

 

5.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결국 대만 혼하이정밀공업의 손에 넘어감

- 샤프가 일본 민관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의 제안을 뿌리치고 혼하이의 총 7000억 엔(약 7조7167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본의 자존심이 대만에 팔리게됨

 

 

 

[ 궁금한 이야기 ]

1. 선거일은 왜 수요일까요

- 주 5일근무가 시행되면서 선거일은 임시 휴일이라 목요일에 선거을 하면 금요일에 월차나 연차를 신청해서 목,금,토,일요일 황금 연휴를 보내어 투표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라고함

 

2. 올해 서울대 입시 결과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라고함

- 최종 합격 후 등록을 마친 이들이 모두 77명임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통합 연기를 요구함

- 문체부 주도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두 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IOC가 리우 올림픽 이후로 통합을 연기하라는 뜻으로 IOC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법을 어기게 되고, 수용을 안 할 경우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의 쿠웨이트처럼 한국 선수단이 리우 올림픽 개회식에서 태극기 대신 올림픽 기를 들고 입장하는 최악의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