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분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음에 따라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음

-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까지 각오하고 '벼랑 끝 전술'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신념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뜻을 접고 또 물러서느냐의 선택이 남은 것으로 보임

 

2.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박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됨

 

3.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국민의당에 합류키로함

 

4.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근거로 이달 말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함

- 안보리 논의가 종착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카드를 꺼내면서 새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됨

 

5. 내달 7일부터 열리는 한미 양국 연합 훈련에서는 평양의 지휘부 타격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최후방 지역까지 수복하는 시나리오가 적용된다고함

- 키리졸브 훈련은 통상적으로 평양의 지휘부 타격을 최우선 목표로 맞춰서 진행해왔으나, 이번 훈련은 개전 초기뿐 아니라 미사일 기지를 포함한 북한 후방의 주요 시설까지 수복하는 작전이 포함될 예정임

 

6.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할 것으로 우려함

-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제 뜻을 거스르면 상대를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 무역보복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중국의 무역보복이 위력을 갖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를 어겨 제재를 받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자원과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서라고함

 

7. 내년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에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숨길 수 없게됨

- 기획재정부는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한국과 스위스는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 당국 간에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함

 

 

[ 정부/정책 ]

1.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법 개정안을 처리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을 2018년 6월로 연장하여 부실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함

- 대부업의 상한 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한

- 공매도 잔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킴

-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한 서민금융복지지원법도 처리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에도 ‘잊혀질 권리’가 도입될 예정임

- 법제화가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기사 및 공익 목적의 게시물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임

 

3. 서울시는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이 공식 오픈함

- 서울계약마당에서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건의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해 서울시 공사와 용역에 입찰하고 싶은 기업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4.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전체의 7.4%인 6440개로 나타남

- 2015년 말 기준 국무조정실,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 경기종합 ]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음

- 연차 휴가 사용률이 57.8%에 불과한 것은 여가보다는 수당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도 현행 50%에서 25%로 내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함

 

2. 삼성전자가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제품 아틱의 상용화를 시작함

- 삼성전자 아틱은 프로세서(AP), 메모리, 통신, 센서 등으로 구성된 초소형 IoT 모듈로, 소프트웨어·드라이버, 스토리지, 보안솔루션, 개발보드, 클라우드 기능이 하나의 모듈에 집적된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아틱을 활용하면 빠르고 손쉽게 IoT 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음

 

3. 홈플러스가 연초부터 땡처리 수준의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펼쳐 소비자가 들썩이고 있음

- 홈플러스가 연초부터 일부 점포를 시작으로 각 점포마다 품목을 정해 싸게 파는 일종의 '도미노 할인전'으로, 홈플러스가 MBK로 매각되면서 3월 회계결산 마감을 앞두고 수익 개선을 위해 최대한 재고를 떨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됨

 

4.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철도·방위사업체인 현대로템이 2차 사무직 희망퇴직을 실시함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1000여명이 희망퇴직 대상에 해당된다고함

-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은 근속 10년 이상자일 경우 월급여 12개월분, 근속 5~10년은 10개월분, 근속 5년 미만자는 6개월분을 받는다고함

 

5. 삼성전자가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스페인의 유일한 자동차 제조사인 세아트 (SEAT)와 손잡고 ‘삼성페이'를 키운다고함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변기기를 출시, 생태계를 구성 중에 있음

 

6. 이랜드그룹의 1조원대 유통사업 킴스클럽 예비입찰에 '유통공룡'인 신세계와 롯데가 불참함

- 두 업체들이 유통매장을 운영해 온 상권과 겹치는데다가,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인수 불참을 결정했다고함

 

7. 패스트푸드 체인인 한국 버거킹이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팔림

- 가격은 지난해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184억원의 12배 수준인 2100억원이라고함

 

8.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충북 음성군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과도한 영업방해 시위가 범죄에 준하는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법원은 "과격행위를 계속하는 지입차주들은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풀무원 측에 내라"고 명령했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1.58%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9년 금융위기 직후(1.9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함

 

2.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도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있게됨

- 오는 22일부터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식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인증 등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함

 

3. 올 들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수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함

-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국민의 노후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증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당국의 요구가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옴

 

4.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투자가의 뭉칫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에 몰리면서 정기예금 유동화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음

- 여기에 공격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국 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유치 수요까지 맞물려 올해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5.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던 한국거래소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상장 차익의 환원과 예탁결제원의 지분 매각 방식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며 최종 합의에서 제외됨

 

6. 코스닥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힙 입어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함

- 18일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9.95포인트(1.60%) 오른 633.44로 출발해, 이후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14.94포인트(2.40%)오른 638.43에 장을 마침

 

7.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보안업체의 최신 디지털서명(코드사인)이 해킹됨

- 이 회사 고객인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기업에 대규모 사이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가 잠복했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에 비상대응령을 내렸다고함

 

8.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섬

- 2014년 6월 이후 1년 8개월여만으로,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5% 상승함

 

9. 주택시장에서 믿는 구석으로 통하는 '인(in) 서울' 브랜드 아파트까지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계절적인 비수기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구매심리 저하가 겹치며 부동산 한파가 서울까지 집어삼키는 모습임

- 이달 들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1~5단지와 동작구 상도동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총 6개 단지로 이중 DMC파크뷰자이 1, 2단지와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3곳이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함

 

 

[ 해운/교통 ]

1.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달 중 1조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다고함

- 이번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자금난 압박에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분기까지 4조5000억원 규모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 단 한 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음

 

2.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6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함

- 현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는 현대상선이 지난 2일 채권단에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김 이사장은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지분율 6.1%)이자 현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이번 유상증자에 현회장과 함께 참여하기로 함

 

 

 

3. BMW, 다임러 AG,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체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지도 서비스 히어(HERE)가 국내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됨

- 히어맵 서비스는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4.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됨

- 현재 진행중인 조종사 노조의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19일 나올 예정임

 

 

[ 사회종합 ]

1. 우리나라의 현금화폐 최고액권인 5만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최근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테러, 탈세, 뇌물 등 범죄와 부패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고액권 폐지론’이 급부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세계 각국이 올 9월 중국에서 열리는 G20에서 고액권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5만원권의 운명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2016학년도 입시에서 결원이 발생한 149개 대학이 9262명을 추가모집함

- 149개 대학이 추가모집을 실시해 23일까지 대학별로 원서접수, 사정,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진행하고 합격자 등록은 25일 하루만 가능함

 

3.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인근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등에 비상이 걸림

- 전국 축산농가에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유일한 생산처인 한우개량사업소까지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국내 한우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임

 

4. 대한불교법화종의 최고지도자인 총무원장이 지난해까지 10년간 근무한 사무장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함

 

 

[ 국 제 ]

1. ‘국가 안보냐 개인 정보보호냐.’ 수사당국이 테러범의 아이폰에 접근하는 문제를 놓고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맞붙었다고함

- 어떤 경우에도 기업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 수사인만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쿠바를 방문할 것이라고함

-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1928년 캘빈 쿨리지가 아바나에 간 이래 88년 만에 처음임

 

3.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함

- 국제유가는 대부분 산유국들의 손익분기점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사우디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바레인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인 'BB'로 한 계단 강등했고, 오만과 카자흐스탄 신용등급은 투자등급 가장 아래 'BBB-'로 낮췄다고함

 

4.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3% 떨어져 4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중국국가통계국, 18일 발표), 소비자물가는 1.8% 오르는 데 그쳐 중국 정부의 목표치(3.0%)를 크게 밑돌았음

- 이 같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하이증시가 작년 하반기 이후 폭락세를 되풀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실물경기 경착륙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51만 267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70%는 불기소 처분된다고함

 

2. 운전기사 폭행·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사용자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됨

- 김 전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3.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부채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재단법인 청계'가 보유자산 일부를 팔아 채무를 갚은 것으로 확인됨

- 총 자산이 400억원이 넘는 청계재단이 고작 연간 3억원 남짓한 장학금만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과연 장학재단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으로, 본래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을 정상화시킬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