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에 총 43개 법령 새로 시행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ㅇ 여행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다.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변심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일정ㆍ숙소의 임의변경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ㆍ대금감액ㆍ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규정과 다르게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함
ㅇ 한편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 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업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증서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개정, 2월 12일 시행
ㅇ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2월 12일 시행
ㅇ「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한다.
* 위해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 가능
- (통관단계 영업자ㆍ제품별 구분검사)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또는 제품별로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를 관리한다.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업자ㆍ제품의 경우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리된다.
-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

□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한다
「주차장법」개정, 2월 12일 시행
ㅇ 그간 운전자가 관리자 없이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ㅇ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그 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월 12일 시행
ㅇ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진ㆍ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그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은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하며, 그간 10%~30% 사이에서 차등화하여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10%로 하향․단일화한다. 도로점용료의 감면·인하 조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에 규정된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개정, 2월 12일 시행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자동차관리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약칭: 민원처리법),
2월 12일 시행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편의를 위해 개정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그동안 기관별 내부규칙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왔으나, 이제 민원처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민원의 접수ㆍ처리ㆍ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확보되어 민원인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재판ㆍ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
- 이와 더불어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도 규정했다.
- 한편,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붙임] 2월 시행법령 (2016. 1. 28.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5호	환경부	2. 1.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3호	국민안전처	〃
3	형사소송법	법률	제13454호	법무부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5	관광진흥법	법률	제13127호	문화체육관광부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149호	산업통상자원부	〃
7	민법	법률	제13125호	법무부	〃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320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3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3193호	국민안전처	〃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3768호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	〃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산업통상자원부	2. 7.
1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3469호	국토교통부	2. 12.
14	건축기본법	법률	제13470호	국토교통부	〃
15	건축법	법률	제13471호	국토교통부	〃
16	건축사법	법률	제13472호	국토교통부	〃
1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3호	농림축산식품부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75호	국토교통부	〃
19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3464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0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4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1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3465호	농림축산식품부	〃
22	도로교통법	법률	제13458호	경찰청	〃
23	도로법	법률	제13478호	국토교통부	〃
24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국토교통부	〃
25	도시개발법	법률	제13479호	국토교통부	〃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18호	국토교통부	〃
2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9호	행정자치부	〃
2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80호	국토교통부	〃
2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22호	국토교통부	〃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82호	국토교통부	〃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83호	국토교통부	〃
3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84호	국토교통부	〃
33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3466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485호	국토교통부	〃
35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486호	국토교통부	〃
3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69호	국토교통부	〃
37	주차장법	법률	제13488호	국토교통부	〃
3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1호	행정자치부	〃
39	철도건설법	법률	제13490호	국토교통부	〃
40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94호	국토교통부	〃
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령	제250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2. 19.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3353호	농림축산식품부	2. 23.
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경찰청	2. 28.

2016.01.28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