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낸 운전자 잇단 ‘무죄 판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가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숨졌다. 운전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운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최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권아무개(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4월14일 오후1시25분께 서울 강남구 광평로 39길 앞의 왕복 6차선 밤고개로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권씨는 68㎞/h의 속도로 이곳을 운전해 지나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70㎞/h 이다. “퍽!” 권씨의 차량에 무언가 부딪혀 나가 떨어졌다. 급히 차를 세워서 나와보니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61)이 쓰러져 있었다.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힌 듯했다. 권씨 뒤를 따라 오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이 여성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인근의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오후 2시9분께 여성은 숨졌다.

권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 배심원단은 다르게 판단했다. 무단횡단한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권씨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예견하여 방어조처를 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근방에 건널목이 있지도 않았고, 보행로 옆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이라는 점도 참작되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에서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홍아무개(46)씨가 배심원 7명 만장 일치 의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일반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법관에 견줘 좁게 인정하는 법감정을 갖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