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고급 승용차를 사서 빌려주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은 불법 렌터카 업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투자자가 맡긴 차량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뒤 이 차를 다시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법 렌터카 업체 대표 김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다만 투자자를 모집한 신 모씨는 지난 1월 중국으로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90여 명이며 피해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씨는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신씨는 고급 승용차 2대를 직접 구매해서 빌려주면 할부금, 유지비, 수익금을 매달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4년 후엔 차량 1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차량 판매가 전액을 대출받아 고급 승용차를 산 뒤 신씨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신씨는 렌터카 영업이 부진하자 약속된 할부금, 수익금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투자자들에게 차량 이용 승낙서를 받은 뒤 투자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대출도 받았다. 신씨와 김씨는 이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힌 차량 중 일부를 리스용 차량으로 활용하며 리스 사용자가 낸 보증금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씨는 사채로 끌어온 돈 등을 유흥비와 호화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다 지난 1월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됐다. 투자자들과 사채업자는 현재 차량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할부금을 떠안게 된 투자자들 중 일부는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담보로 잡힌 차량을 찾아 가져갔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투자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투자자들은 이들을 권리행사방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번호 허위로 사용한 임대차계약은 '사기죄'로 봐야" (0) | 2020.01.08 |
---|---|
10대 여성 출연자 폭행 논란 개그맨 최영수,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받는다 (0) | 2020.01.06 |
30대女 치밀한..결혼 사기 수법 (0) | 2019.12.22 |
나주시청서 분신 시도...현주건조물방화예비 (0) | 2019.12.19 |
아내를 차로 친데 항의하는 남편 손가락 매달고 간 운전자...도주치상 (0) | 2019.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