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19명 불법파견한 구미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구속

외국인 노동자를 제조업 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해 임금을 착취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8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금보장법 위반)로 경북 구미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경북 칠곡 한 제조업 생산공정 사업장에 불법파견하고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해외여행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원청 업체의 임금 중간착취 우려가 커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나, A씨는 위장도급 형태로 허가 없이 불법파견을 감행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6개월간 현장 확인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외국인 노동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다. 대구서부지청은 다음 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파견은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라며 "불법파견 사업주에게 법을 엄정히 집행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