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9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꿈꾸는 삶이 아니어도 오늘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나갈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바꾸면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으며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함

민주당은 가족 증인 채택 불가와 일일 인사청문회 원칙이 다 지켜졌다며 흡족한 반면, 자한당 내부에선 알맹이 없는 청문회로 임명 절차만 합법화시켜 줬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음

 

2.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2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의원실은 별도로 수사를 이어간다고함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경기보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과 SOC 사업 6조4000억원을 집행하는 등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고함

 

.2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이 증원된다고함

 

3. 69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이대로 두면 정부가 예상한 기금 소진 시점보다 3년보다 바른 2054년 소진된다고함

 

4. 무분별한 대형 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와 가벼운 대상포진·치질 등을 앓는 환자가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고함

 

5. 마포경찰서 소속 A경장이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경기종합 ]

1.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이 되는 데 실패하면서 재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임

 

2. 전국 주요 산업단지 가동률이 최근 3년 사이에 뚝 떨어져 60~70%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500대 기업 중 제조 기업 가동률은 80% 밑으로 떨어졌다고함

 

3. 집에서 견주의 반려견을 임시로 맡아 돌보는 가정집 펫시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물위탁관리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3~6월 KB증권이 판매한 32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가 대출 계약 위반으로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면서, 50조원의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2. 다음달 MBK파트너스로 인수되는 롯데카드가 임직원의 5년 고용보장을 약속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고함

사모펀드 특성상 구조조정 또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워 다시 매각하는 것이 투자금 회수 방식이기 때문에, 노조는 고용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3.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표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유한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함

 

4. 최근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아졌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 옵션(선택 품목)이 늘어나면서 분양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줄지 않았다고함

 

 

[ 사회/이슈 ]

1.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8월 마지막 주 전년 대비 59% 급감했다고함

 

2.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생물표본을 담고 있던 포르말린 병이 깨지면서 용액 1리터가 흘러나와, 학생 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함

 

 

[ 국 제 ]

1. 4일(미국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홍콩과 영국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으로 상승마감했다고함

다우존스 0.91% 상승, S&P 500 지수 1.08% 상승, 나스닥 1.30% 상승 마감함

 

2. 4일(미국 시간)국제유가는 중국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고함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2.32달러(4.3%) 뛴 56.26달러에 장을 마감함

 

3. 격화되는 충돌 속에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철회 발표로 상황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함

상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오히려 첫 성과를 거둔 시위대가 더욱 강한 시위를 이어갈수 있기 때문임

 

4. 아마존이 화재로 서울 면적의 약 50배가 불탔으나 화염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함

- 농사를 지으려고 불을 질러 숲을 개간하는 현지인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현지 정부를 아마존 대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서해 NLL 북쪽의 우리 섬 함박도에 북한이 최근 군사시설을 설치하자, 국방부는 함박도는 북한 땅이 맞고 행정상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국방부와 산림청, 강화 군청 모두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고함

 

2. 레몬클립과 같은 보험관리앱으로 보험을 조회하면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자동 가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앱이 회원의 계약여부를 조회할 때 각 보험사 홈페이지 로그인과 인증서 조회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계약이 없는 보험사도 자동가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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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