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 경험'을 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청와대 조직에 연륜과 경륜이 스며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같은 '젊은 피'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증' 공방으로 끝나면서 6월 임시국회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며, 윤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검·경 수사권조정이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되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협력'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3. 국회는 9일 오후부터 사흘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고함

- 9일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0일에는 경제 분야,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임

 

4.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와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한 조치임에도 자한당이 정부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44억원)보다 20.8%(1172억원)나 급증했다고함

 

2. 사상 초유의 우정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고함

- 집배원을 약 988명 증원하고 집배원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를 폐지하기로함

 

3. 서울시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구별로 짓고 있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대다수를 민노총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성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함

 

2.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국내 주요 상장사의 올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원가량 하락했다고함

 

3.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공정 채용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앞두고, 기업들은 채용부터 임직원 간 관계, 노사 관계 등 인사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경영 리스크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함

 

4. 소주와 맥주에 이어 고급술의 대명사인 위스키의 가격도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다고함

 

5. 포스코 노조가 삼성전자의 반올림 활동을 참고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직업성 질환(직업병) 보상을 위한 투쟁을 예고해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고함

 

6. 부산시가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인 중국 청산강철의 합작회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국내 철강업체들 반발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함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에 청산강철이 저가 열연 사용과 외투기업 세제 혜택을 무기로 냉연 제품을 대량 판매할 경우 국내 수요 전체가 잠식될 수 있기 때문임

 

7. 매각 철회를 공식화한 게임사 넥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8일 달러당 원화값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감으로 11.6원 급락한 1182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한국 측 맞대응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본 측 제재가 공식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불과 6거래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51조원 증발했다고함

 

3.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된다고함

-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가를 자극하고, 높아진 분양가가 다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연결고리 끊기에 나섬

 

4. 금융당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고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승인한다고함

 

5. 오는 15일부터 인천지역에 진입하는 타 시·도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고함

-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2.5t 이상 대형 화물차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임

 

6.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3.3㎡당 2600만원에 분양한다고함

 

 

[ 사회/이슈 ]

1. 상반기에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숫자가 지난해 상반기의 6배에 가까운 80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의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함

 

2.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일본차에 김치를 투척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일본차 소유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함

 

3.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나타났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확인이 안된다고함

상어의 종류는 총 360여종에 달하며, 식인상어는 7종으로 국내에선 기록상 식인상어에 의한 사고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돼 있음

 

4. 경남 거제시에서 전처 회사 대표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16시간동안 대치하던 박모(45)씨가 투신해 사망했다고함

 

5. 2014년 군에서 전역해 집에서 자살한 A씨의 유품에서 대전차지뢰 등 각종 무기가 발견돼 군 당국의 무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함

대전차지뢰는 크기도 상당해 반출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부터 의문으로 언제든지 폭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함

 

 

[ 국 제 ]

1. 8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하락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43% 하락, S&P 500 지수 0.48% 하락, 나스닥 0.78% 하락 마감함

 

2. 8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0.05% 하락 마감했다고함

 

3. 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6%까지 낙폭을 확대했고, 홍콩 항셍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64%, 0.98% 하락했다고함

 

4.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에 나이지리아가 참여함으로써 55개국 13억 인구의 본격적인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시대가 열렸다고함

 

5. 미국이 대만에 M1A2T 에이브람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된 무기 약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어치를 판매하기로해, 중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함

 

6. 사우디 항공사가 약 7조원에 해당하는 보잉사의 여객기 737 맥스 50대의 구매 주문을 취소하고 경쟁사인 에어버스의 'A320네오' 항공기 30대를 주문했다고함

- 737맥스의 연이은 추락 사고로 사실상 해당 기종의 신규 수주가 막힌 보잉이 기존 계약물량까지 경쟁사에 뺏기며 사면초가로 내몰림

 

7.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한다고함

- CBDC는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로, 중앙은행은 발행하는 암호화폐 이율을 조정해 은행 예금과 대출 이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제로금리를 완화하는 등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경제 보복에 나서자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에서 제조해 수입한 식품은 총 4만3564개로 각종 추출물, 향료 등 각종 식품원료가 들어 있어 일본산을 뺀다면 현실적으로는 먹거리 찾기가 어렵다고함

 

2. 2017년 국내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법무공단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피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함

-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중국 정부는 국내 법원이 보낸 재판 관련 송달 서류를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반송했음

 

3. 지하철역에서 몰래 여성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SBS 메인뉴스 앵커 출신 김성준의 처벌 수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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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