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7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치/외교 ]​

1. 청와대의 중폭 이상 개각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고함

현직 장관 중 내년 총선 출마자를 교체하는 교체형 성격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낙역 총리등은 개각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여가부(진선미)·복지부(박능후)·법무부(박상기)·과기부(유영민)·농식품부(이개호) 외에도 일부 부처가 개각 대상에 포함됨

 

2.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함

 

3. 자한당 주요 당직에는 박맹우 사무총장, 이헌승 대표 비서실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등 친박계가 자리 잡으면서 ‘도로친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함

- 정치 경력이 없는 황 대표가 이른 시간 내 당을 장악하기 위해 당의 주축 세력인 친박계를 중용한 제한적 용인술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풀이됨

 

4. 일본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에 한일정부 당국자 간 양자협의가 열리지만 일본 정부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의 글로벌 순위는 30위에 그쳤다고함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강도나 살인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비 및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 74%가 기관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로 빠져나가 피해자가 적시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함

 

4. 8월부터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함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대거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자,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한다고함

 

6. 정비중인 원전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190곳의 공극(구멍)이 발견됐다고함

 

7. 서울시내 13개 자사고와 인천포스코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9일 발표된다고함

-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전망임

 

8.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이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최대 1000억원의 현금확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4.0일로 7월 말~8월 초에 집중 실시된다고함

지난해(3.8일)보다 0.2일이 늘어난 수치로 경기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기 때문임

 

2.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적자 누적액은 총 7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고함

 

3.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밀기계, 공작기계와 관련 부품까지 확산되면 국내 대다수 제조업 공장 신증설은 계획조차 잡기 어려워진다고함

- 국내 제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계·장비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4.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부터 해상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기로해, 해상 연료유 시장이 저유황유 중심으로 재편된다고함

 

5.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에서 2700억원 규모의 복합몰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함

 

6. 셀프 주유기에서 카드 결제 방식 특허를 가진 VAN업체 ㈜스마트로가 전국 단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여, GS칼텍스와 에스오일 등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함

 

7.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도 택시면허를 보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된다고함

 

8. 국세청이 최근 삼양그룹 계열 휴비스를 상대로 역외탈세 혐의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함

 

9.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이 2011년 보령메디앙스에서 받는 퇴직금의 소득세 6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국세청 말단 조사원에게까지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세에 힘입어 0.09% 상승, 코스닥도 0.4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5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0.58% 하락해 8일 코스피는 0.6%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3.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보복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4. 노후 자금인 연금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가는 '실버론'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크게 늘고 있다고함

실버론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등 긴급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변제함

 

5.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제조업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매 시장에서 공장 땅, 생산시설 등 '공업시설'의 낙찰률이 낙찰률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고함

 

6.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청약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경기·수도권에 하반기 8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도 하락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이따금 소나기만 오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0~11일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린다고함

 

2. 네이버에서 긴급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함

- 네이버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긴급재난문자 내용이 표출되고 지진대피장소, 무더위 쉼터 등도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음

 

3. 50대는 자녀 등록금과 학원비, 60대는 손자녀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금전적 고민이며, 국내 중장년층(45~64세)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낀 세대'로 이들은 부양비로만 월 평균 103만원을 부담한다고함

 

4. 오는 11월 14일 치뤄지는 2020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기간이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라고함

 

5. 경기도 안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도망가 논란이 되었지만 잡고보니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었다고함

 

6.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 국 제

1.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를 총출동시킨 독립기념일 행사에 약 9180만달러(약 1076억원)를 사용했으며, 세계 1위 공군력은 미 공군이며 2위는 미 해군이 라고함

 

2. 미국 주재 영국 대사가 영국 정부에 보내는 비밀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인생이 스캔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대통령 경력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 있다며 서투르고 무능하다고 평가했다고함

 

3. 베트남 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각각 62세와 60세로 연장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에서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팔라듐이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며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값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귀금속 대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함

- 팔라듐 가격은 지난 3일 온스당 1565.8달러로 같은 기간 온스당 1420.9달러를 기록한 금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금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되며 지난달에만 가격이 8.6% 올랐는데, 이 기간 팔라듐은 17%나 급등하며 상승률을 2배 앞질렀음

 

2. 도서, 인터넷 쇼핑, 공연 등 문화 관련 산업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상품권이 마약 거래, 사이버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함

- 상품권의 금액 표시를 긁으면 드러나는 18자리 핀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면 현금처럼 거래가 이뤄지며 두세 번만 주인이 바뀌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임

 

3.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허가 없이 채취하면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태국측은 이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임

 

4. 정부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손질하려고 나선 것은 일부 공무원이 배우자와 실제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함

퇴직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기존 연금의 6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지만 퇴직 공무원이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넘기면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에서도 비슷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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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