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유승민·지상욱·유의동·이언주 등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자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발하고 있어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고함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에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 또는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데, 반대 입장인 자한당(113석)에 이들 8명이 가세하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임

 

2.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 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은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 13.5%를 넘긴다고함

- 경제 위기도 아닌데 이례적 위법 상황에 이른 것으로, 국세 감면이란 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주거나, 근로장려금처럼 아예 세금을 돌려주는 식의 세제 혜택을 말함

 

2.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부터 조세심판원 내 국·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3천만원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해 횡령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함

 

2.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용 LNG에 물리는 세금이 다음달부터 75% 낮춰진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07% 상승한 280.75에 마감해 20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유럽 경기둔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기업환경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들면서 출렁이고 있다고함

 

3.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자 정부는 위법에 해당되면 처벌을 한다고함

-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됨

 

4.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계법인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함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11개였음

 

5. 전셋값이 앞으로 10% 떨어지면 전국 집주인 중 3만2000가구(1.5%)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을 내주지 못한다고함

 

6.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 때 유배당 계약자에게 최대 4조원 이상을 계약자 배당으로 내줘야한다고함

- 지금은 매각 차익이 생겨도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고금리 계약의 역마진 손실과 상계해 유배당 계약자의 몫은 없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손실상계가 안 돼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줘야하기 때문임

 

 

[ 사회/이슈 ]

1. 정부 조사연구단이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고함

 

2.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승리와, 같은 그룹에서 '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최승현씨가 징검다리 휴일에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처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탑의 병가 사용횟수는 평균의 3배에 달했고,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음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여전히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으로 혼조 마감했다고함

 

2. 5세대(5G) 이동통신은 인공지능(AI)·가상현실(VR)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뼈대 역할을 하는 통신 인프라 기술로 미국과 중국이 5G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함

 

3.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중국의 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쇠락하면서 지난 3년 사이 중국에선 1000곳에 가까운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함

 

4. 30년간 집권중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78)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퇴 이유는 밝히지 않은체 19일(현지 시각) 자진 사임을 발표했다고함

 

5. 사이클론 '이다이'가 모잠비크를 덮치면서 강풍과 홍수로 이재민 40만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 버스기사 노조가 인금인상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함

버스 파업 이유는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건별 담당자는 고작 3명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 무단전재 금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