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1%를 넘어서고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대로 줄었다는 리얼미터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함

 

2.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아 세금까지 상습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을 뒤늦게 납부했음

 

3.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를 ’북한 보증인‘,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라고 각각 독설하는 등 여권을 향한 친북·좌파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함

 

4. 검찰이 자한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채용 혐의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고함

 

5.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으며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린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 및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함

 

2.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8.9%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함

 

3. 청와대가 중복·탈루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 예산의 효율화에 착수했다고함

- 예산은 빠르게 불렸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자 예산 전달방식에 대한 수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임

 

4.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제2의 누리 과정'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고함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음

 

5. 운전면허가 있는 70세 이상 서울시민이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고함

 

2. 심부름 대행부터 웹디자이너나 요가 강사에서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없이 요청에 의해 일을 하는 플랫폼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3. LED 마스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자 대기업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주방용품 제조사까지 너도나도 뷰티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함

 

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전모를 밝히기 14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함

 

5. 30조원이 투자된 삼성전자 평택 2공장이 내년 3월 가동된다고함

 

6. 한국GM이 지난해 5월 군산공장 폐쇄로 발생한 무급휴직자 400여 명을 오는 9월부터 차례로 부평 생산 현장에 배치시킨다고함

 

7. 아시아나항공이 상반기 유동성 확보와 자본 확충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함

 

8.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헬스케어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고함

 

9. 국내 2위 전선업체 대한전선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면 대한전선이 보유한 초고압 기술을 유출한 뒤 '먹튀'한 쌍용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함

중국이 도시화와 산업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력망 구축에 열을 올리지만 중국은 초고압 및 해저케이블 기술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10.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타진했던 대기업이 전북도가 환경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투자를 포기한 것을 놓고, 지역경제를 고려해 기업 유치에 올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경이 더 우선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2% 하락한 277.15에 마감해 15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KEB하나은행이 중국내 한 대형투자회사에 대출과 지분출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천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함

중국 내 경기 둔화로 중국 내 기업들 중에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여, 그 불똥이 국내은행들까지 튈것으로 예상됨

 

3.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56%는 현직 이라고함

 

4. 지난 1월 5000억원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미래에셋대우가 두달여 만에 또다시 5000억원의 후순위 사채를 발행해 단기차입 구조 개선을 한다고함

 

5.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사의 B737-MAX8 기종의 국내 이착륙 및 영공진입 등이 금지됐다고함

 

6.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조회가 가능하다고함

-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상승함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4년째 유지했으며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6400만원으로 지난해(68억5600만원)보다 800만원 올랐음

 

 

[ 사회/이슈 ]

1.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위변조 화폐 규모가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이 지난 4년간 적발한 위변조 화폐는 4042건에 불과하다고함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했지만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함

 

3.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 상당수에 피부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페놀은 피부에 접촉하면 섭취,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로 심장 부정맥,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 전신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4. 경기도교육청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했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격렬 가능성으로 혼조 마감됐다고함

 

2. 미국에 이어 EU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 경쟁의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서구 대 중국의 대결은 더한층 첨예한 구도로 바뀌게 됐다고함

 

3. 구글이 13일(미국 현지시간) 차세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Q 베타버전 배포를 시작했다고함

안드로이드Q는 화면 분할 인터페이스 등 폴더블폰 지원을 강화했고 각 앱이 이용하는 위치 정보 허용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부터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선정까지 60여 개 행정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함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한 채 가진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 은퇴자가 생기고 국민건강보험이 오는는 등 복지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생화확실험실’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함

생화학 탐지와 방어만 하는 기술이라고하지만 생화학전에서 방어와 공격은 차이가 없어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3. 전국의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중 50대 이상이 54.9%로 은퇴 예정보다 새로운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수술 절벽’이 10년 안에 현실화 될 수 있다고함

- 외과계에선 실제 메스를 잡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통상 60세로 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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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