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이세철의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 특이사항 없음

 

 

[ 정부/정책/지자체 ]

1. 올해 470조원짜리 수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지 2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난발하기 위해 벌써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고함

 

2. 문제인 케어 1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2011년부터 이어졌던 7년 흑자 행진이 막을 내렸다고함

- 건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앞으로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유지한다고함

 

4. 미세먼지가 심한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함

 

5.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효율을 40% 가까이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미세먼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6. 만 45세 이상이더라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제한하되, 이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됨

 

 

[ 경기종합 ]

1.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는 "6만이라는 숫자는 세금으로 만들어낸 착시현상이라고함

-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양산한 단기 노인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한국 경제의 주력인 30~40대와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무임

 

2. 경제활력을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된다고함

 

3.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및 내수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업황이 꺾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고함

 

4.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급락 여파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4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회사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5. 현대자동차그룹이 임원 이하 직원 직급을 시니어와 주니어로 이원화한 새로운 직급개편안을 오는 9월 전면 도입한다고함

 

6. 한국타이어그룹이 20년 만에 사명을 타이어를 빼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한다고함

 

7. 현대자동차가 이달 출시를 앞둔 신형 쏘나타 가솔린 모델에 최적화된 주행성능 제공과 프리미엄 고성능차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신차용 타이어를 '굿이어' '미쉐린' '피렐리' 등 모두 수입 타이어로 기본 채택했다고함

 

8.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최대 2.7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해 영화한편 다운받는데 6초 걸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현지시간)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34% 상승한 276.65에 마감해 14일 코스피는 0.3%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가입조건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함

주택연금은 시세 하락이 우려되는 지방 거주자의 경우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은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 가입대상을 확대해도 실제 가입자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전망됨

 

3. 바이오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에이비엘바이오, 메지온 등 시가총액 1조원을 넘긴 제약·바이오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함

-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주가 한풀 꺾이자 주요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기대가 큰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증권회사들이 증자 등으로 불어난 자기자본을 고수익 부동산금융사업에 집중 투입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PF 보증액을 10조원 이상 늘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PF 유동화증권은 아파트 신축과 같은 부동산사업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증권사는 최종 상환 책임을 지는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해 보증금액의 3% 안팎을 수수료로 받음

 

5. 내수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함

　

6.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 4725억 원을 투자해 6개 분야(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18개 정책과제, 58개 사업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우뚝 선다고함

 

7. 1순위 청약 미달 사태를 빚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계약금을 10%로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도 해주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완화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 불허’ 규제를 돌파해 계약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 사회/이슈 ]

1.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등 유착행위에 따른 징계현황을 보면 규모가 큰 경찰조직이 총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함

 

2. 벤츠, 포르쉐, 르노 등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고함

리콜 대상 차량 여부는 온라인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 전국에서 매년 800만마리의 새들이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다고함

- 하루 2만여마리꼴로 조류들의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 국 제 ]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내구재 주문과 건설 지출 등 경제지표 호조로 경기둔화 우려가 줄어들면서 0.58~0.69% 상승 마감 했다고함

 

2. 미국에서 배우와 기업 대표 등 유명인들이 연루된 스탠퍼드나 예일 등 명문대 입시 비리 사건이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함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가 하면, 답안지 고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했으며 8년간 오간 뒷돈만 280억원으로, 사기 공모,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중범죄임

 

3. 나이지리아에서 13일(현지시간) 건물이 무너져 10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매몰 현장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민권익위원회가 버닝썬, 승리, 정준영과의 경찰 유착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우려해 지난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가수 정준영 씨 불법 동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겼다고함

- 검찰이 경찰 고위급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자존심을 건 수사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2.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을 둘러싼 자산압류 및 매각에 대한 보복으로 검토하고 있는 송금 및 비자 발급 정지는‘교전국’이나 ‘적대국’에 준할 정도로 강경한 조치여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무비자가 철폐되거나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고함

 

3. 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나 글을 업로드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형태의 오류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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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